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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변호사도 거리에서 '핫도그 장사'...셧다운 장기화에 무너진 생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두 달째 이어지며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공무원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배달·소매업에 뛰어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임시 수입을 마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일부 연방공무원들이 기존 전문성을 살리거나 새로운 취미를 수입원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

2025-11-07 10:20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일동생활건강 신임 대표에 박하영 상무 선임

일동제약그룹이 헬스케어 계열사 일동생활건강의 대표이사에 박하영 상무를 1일 자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신임 대표이사는 기존 한정수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 체제를 이뤄 일동생활건강을 이끌게 된다. 박 대표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국가 약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일동제약에

2025-11-03 16:15
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2025-10-30 16:31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2025-10-29 19:06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2025-10-29 13:21
국힘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2025-10-27 11:13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클레이 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 기아와의 '특급 우정' 이어간다

23일 공식 후원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송호성 사장 “나달과의 우정 고객과 공유”나달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탤 것” 기아가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이자 브랜드 글로벌 홍보대사인 라파엘 나달과의 21년간의 공식 후원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기아가 브랜드 철학과 선수가 보인 열정과 도전 정신을 접목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12년 만

2025-10-23 14:03
의사협회 “의사 10명 중 8명 이상 대체조제 부정적”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대체조제’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2025-10-23 11:05
한화손해보험, 여성 운전자 응원 캠페인 ‘면허정비소’ 실시

캐롯 합병 기념 첫 캠페인…멈췄던 女운전자, 재시동 실질적 지원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연 응모…본인가족 누구나 참여 캐롯손해보험을 품고 새롭게 출발한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운전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면허는 있으나 각기 다른 이유로 운전을

2025-10-21 10:12
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과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2025-10-20 16:55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시공 계약 누적 1800개소 돌파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0월 기준 치과 인테리어 1800개소 계약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부문은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뒤 7년 만인 2023년 1000호 수주를 달성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1800개소 계약을 넘어섰다. 회사는 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공을 기본으로 우수한 품질과 투명한 계약 구조를 유지해

2025-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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