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칙도 없는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는 국민 우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악화하면 다시 완화하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부동산 통제 시나리오’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2023년에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고서에는 ‘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전세 비율 축소 및 월세 전환’ 등이 명시돼 있다”며 “지난 6·27, 9·7, 10·15 대책이 모두 그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강화해 ‘면허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즉효’라고 적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총선·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대국민 사과나 반성은커녕 장동혁 대표의 주택을 문제 삼으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국민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신들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남 탓도 아니다”며 “실패한 10·15 대책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