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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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난해 서버 불법 접속 등 ‘면책 조항’ 추가[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2025-12-04 21:36
산업부‧코트라, 中 경제통상 정책 변화 대응 지원

최근 중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1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12-01 11:00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금융주, 실적 개선 속도를 앞서간 주가 조정국면…정책 기대감 반영 과도”

LS증권은 29일 국내 금융주에 대해 정책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밝혔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전일 금융주의 큰 폭 조정을 두고 "업황, 실적개선 대비 주가 상승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금융주는 상법개정안,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부

2025-07-29 08:36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2025-04-02 15:41
'밈 코인' 찍어낸 트럼프, 新 가상자산 대통령 되나 [블록렌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솔라나에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했는데요. 취임 직전부터 과감한 행보에 가상자산 업계가 놀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영부인 멜라니아, 취임식 앞두고 밈 코인 발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전인 17일(현지시간) 자신의

2025-01-21 16:31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화웨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1위?.. 돈으로 평가 순위 사는 중국업체

갤럭시ㆍ아이폰 제치고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이 평가 1위미 컨슈머리포트에선 갤럭시가 1위… 화웨이 제품은 28위에 그쳐일부 조사에 중국 자본 투입 정황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선을 넘는 마케팅 활동이 논란이다. 최근에는 일부 시장 조사 기관의 평가 결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중국

2024-10-17 14:54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2024-04-28 16:15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2024-03-13 08:00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샤넬과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의 '리셀러' 구매 제한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매 목인지 아닌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고객의 상품평을 삭제하거나 가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2023-11-29 12:00
풍수해보험료, 가입자 2년새 70% 늘었지만…지급액은 10%↓

가입자 수 지난해 대비 69.4%↑보험금 지급액 10%↓ 국내 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거둔 이익이 최근 2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났지만, 보험 지급액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72만6127건으로 2020년(4

2023-10-09 10:37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진행“코인 업계 국민 신뢰 잃어…발행자 규제 강화해야”위메이드 5억 손해배상소송 질문엔 ‘묵묵부답’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다”면서 코인 업계, 특히 대표적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집중 비판했다. 한

2023-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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