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3건

최신순 정확도순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금융당국,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금융권 L/C 한도 긴급 확대

17개 은행·무보 참여…석화업계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체계 가동간이실사로 지원기간 6주→3주 이내 단축…LOI 신속 발급 지원 중동 정세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재료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17개 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04-23 16:00
해킹 넘어 딥페이크까지…사이버보험, AI 위험 담보 넓힌다

해외 보험사, AI 사칭 피해까지 보장 범위 확대국내 업계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 모색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터넷 범죄 동

2026-03-29 16:00
“진단 안 한다”는 AI, 사실상 진단…정확도는 불투명 [AI 주치의 환상 ②]

AI 의료 서비스, 안전·정확성 보장 못 해“정확하다” 주장하지만, 오류 사례 빈번수천 가지 질환 변수…AI 진단 한계 여전 인공지능(AI)이 의료계에도 확산하며 소비자용 앱과 챗봇, 수술 지원 장비까지 사실상 진단과 치료 영역까지 스며들고 있지만, 정확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 의료 앱·챗봇·기기들이 ‘면책 조항’ 뒤에 숨어있

2026-03-16 05:01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2026-02-07 08:00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ESG 공시 로드맵 4월로 연기…기업 부담vs시장 신뢰 ‘진통’

작년말 ‘1분기 내 마련’ 공언에도 한 달 밀려난 4월 최종안 공개 부처 갈등 우려에 권대영 부위원장 “부처 이견 무관…업계 고려한 선택”로드맵 초안 내 공시시점·스코프3 유예기간 두고 잡음 여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의 최종 공개 시점이 4월로 조정됐다. 공시 의무화 시기와 스코프3(공급망 배출) 적용 범위를 두고 기업 부담과 시장 신

2026-02-04 16:54
조력사망 제도 확산…생명보험 ‘자살면책’ 기준 흔들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2026-02-01 17:25
"ESG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 컨설팅 확대·보호 장치 필요" [금융배출량 민낯]

금융위, 2026년 ESG 공시 기준·로드맵 확정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전망중소기업·금융권 부담 가중…정부 지원책 요구허위 공시 리스크도 부각…세이프하버 등 완충 장치 필요 금융당국이 내년 초 확정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정비와 감독 리스크 대비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

2025-12-23 05:00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하라"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한 관행도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2025-12-08 17:53
쿠팡, 지난해 서버 불법 접속 등 ‘면책 조항’ 추가[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2025-12-04 21:36
산업부‧코트라, 中 경제통상 정책 변화 대응 지원

최근 중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1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12-01 11:00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금융주, 실적 개선 속도를 앞서간 주가 조정국면…정책 기대감 반영 과도”

LS증권은 29일 국내 금융주에 대해 정책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밝혔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전일 금융주의 큰 폭 조정을 두고 "업황, 실적개선 대비 주가 상승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금융주는 상법개정안,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부

2025-07-29 08:36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2025-04-02 15:41
'밈 코인' 찍어낸 트럼프, 新 가상자산 대통령 되나 [블록렌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솔라나에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했는데요. 취임 직전부터 과감한 행보에 가상자산 업계가 놀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영부인 멜라니아, 취임식 앞두고 밈 코인 발행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전인 17일(현지시간) 자신의

2025-01-21 16:31
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2024-12-12 13:20

1 2 3 4 5 6 7 8 9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2023-04-19 08:11

넥스블록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