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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2019-12-31 10:04
고용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스코 본사에 있는 노무 관련 부서와 데이터 센터 등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포스코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2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

2019-12-30 18:43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보수를 미반영하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

2019-12-12 12:00
법원 "폐지한 학과 교수 면직처분 위법…전환배치 고려했어야"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재직 중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 교수의 폐과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대학교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입학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재직

2019-11-18 06:00
현대차, 해외 생산법인장 교체 착수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침을 겪고 있는 현대차 해외실적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생산 및 판매법인장을 교체한다. 산업 수요 위축 속에서도 점유율과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미지역을 제외하고, 중국과 남미ㆍ인도ㆍ유럽 권역본부가 대상이다. 생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심화하는 신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현대차 고위관계자

2019-11-14 15:00
주민참여3법, "지역시장 내 손으로 해직"…홍준표 도지사 시절 추진되기도

주민참여 3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해당 권리에는 주민소환제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불명예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

2019-11-11 22:34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여성만 채용한 직군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 43세로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로 봐야 한다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국가정보원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2019-11-10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문전작라(門前雀羅)/던바의 법칙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명언 “난초를 그림에 법이 있어도 안 되고 법이 없어도 안 된다[寫蘭有法不可無法亦不可].”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하고, 추사체를 완성한 문신. 단순한 예술가·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기를 산 신지식의 기수. 즉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 왕조의 구문화 체제로부터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케 한 선각자로 평가받는다

2019-11-07 05:00
검찰,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비위자 사표 수리 제한, 감찰위에 출석요구권 부여"

검찰이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 불식,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섯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섯 번째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

2019-10-24 11:05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가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감찰·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는 기존 3개에서 7개

2019-10-21 17:0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전길종 ◇과장급 전보 △방역정책과장 최명철 △국제협력총괄과장 주원철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상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이은섭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손한모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정경석 ◇과장급 의원면직 △최병익

2019-10-18 20:16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ㆍ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2019-10-15 13:22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하면 복직할 수 있다. 서울대는 휴직 교수가 복직 신청을 하면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2019-10-14 21:18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표수리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정식 수리됐다.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의 임기는 14일 밤 자정 공식 종료 되며 김오수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다. 9월 8일 임명된 조 전 장관은 오늘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2019-10-14 18:11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검찰 개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부터 제시한 자체 개혁 방안을 법무부가 신속하게 검토ㆍ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10-14 13:22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경제부처에서 25년 근무한 A 과장은 올해도 국장(2급)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다. 같은 부처의 동기가 이미 국장으로 승진한 터라 이번에는 승진자 명단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던 A 과장은 허탈감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기업에서 A 과장을 임원으로 모시겠다며 이직을 제의해왔다. 공직생활에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 A 과장은 얼마 후 사표를 내고 그 대

2019-09-30 05:00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조사를 사주한 의혹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공세가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 장치로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2019-09-25 13:45
'하반기 공채'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략하라

실무 경험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턴 공채 소식에 취준생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18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인턴 채용 소식을 정리했다. 현대자동차는 2019 H-Experience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모집직무는 수출선적관리, 해외법인 관리 및 지원, 상품운영, 제휴 전략, 사

2019-09-18 08:44
예병태, 쌍용차 '경영 정상화' 시동…임원 18% 줄이고 TF 주도

예병태 쌍용자동차 사장이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작업에 나섰다. 임원의 약 20%를 줄이고 비상경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끌며 쌍용차의 반등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쌍용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8명의 임원을 지난달 말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면직된 임원은 전무 1명, 상무 2명, 상무보 5명으로 전체 임원(43

2019-09-05 06:00
악(惡) 소리 나는 기업 '감원 공포' 현실로

산업계에 ‘인력 구조조정’ 태풍이 불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유통·게임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기업이 감원 등 긴축경영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내년에도 사업이 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없어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한일 경제 갈등, 미·중 무역 전쟁 등 기업을

2019-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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