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의혹을 사던 KT&G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KT&G는 검찰 조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고 검찰 조사
담보가치 인정되지 않는 기계를 담보로 추가대출까지 해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한 은행장에 대한 정직과 변상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적게 계산한 변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17일 사의를 밝힌지 사흘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경 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네가 처음이야.” 뜨거운 눈빛 속 오가는 떨리는 대화. 수줍은 연인의 고백에 처음이란 말은 필수 수식어다. 아마 ‘첫’이란 단어에 내포된 설렘 때문일 것이다. 첫사랑, 첫 키스, 첫 직장, 첫 월급 등의 단어만 봐도 그렇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은 한 인간에게 작게는 놀라움을, 크게는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어젯밤에도 보고 오늘밤에도 만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사부일체' 김연경, 전 세계 연봉 1위 “이 금액 받기 쉽지 않다”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배구 여제’ 김연경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공개됐습니다. '집사부일체' 멤
KBS 전 아나운서 이혜성이 면직처리됐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31일부로 면직 처리돼 KBS 아나운서가 아닌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혜성은 지난 7일 1년간 진행했던 KBS 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에서 하차하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한다. 마음은 무겁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고 1분 1초 아껴가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와 면직처분 집행 정지 판결로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자진 사퇴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 단장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립예술단체장과 국립오페라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개최하고 송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단장의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의 브랜드 ‘IKEA’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상표인 ‘KEA’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인터이케아시스템스(Inter IKEA Systems BV)이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중국에서 교도소 방역 비상이 걸렸다. 각각 중국 산둥성과 저장성에 있는 교도소 2곳에서 25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산둥성 지닝시에 있는 런청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와 교도관 등 총 207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전날 207명의 확진자가 확인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기준을 변경하면서 하루 새 환자가 1만5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감염자의 급증과 더불어 수천 건의 사례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국이 이런 서투른 위기 대응을 놓고 시민의 분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경종을 울렸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지인 중국 중부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최고위직을 동시에 경질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 및 정보 은폐 등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현지시간)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성 당서기와 마궈창(馬國强) 우한시 당서기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 보건당국인 위생건강위원회의 장진(張晋) 당 서기와 류잉즈(劉英姿) 주임이 면직됐다.
11일(현지시간)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후베이성 상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면직 사유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질됐을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확산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가해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다. 4·15 총선을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15일 황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걱정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과 논의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총선을 향한 여정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