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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대신증권, RIA 계좌 개설 시 최대 50만원 지원

대신증권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5월까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7월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RIA 계좌 개설 후 대신증권 사이보

2026-03-26 09:18
NH투자증권, RIA 계좌 출시 이벤트 진행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를 기념해 ‘RIA 개설하고 국장으로 금의환향’ 이벤트를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미국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 수익을 실현한 후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으로 자산을 재투자할 경

2026-03-25 13:47
靑,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보도에 "연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청와대는 25일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카타르산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03-25 12:22
카타르 LNG ‘불가항력’ 발동...전기·가스 요금 상승 우려 확산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가 24일(현지 시간) 한국 등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계약 안정성 약화와 함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LNG 가격이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불안 요인이 더해졌다

2026-03-25 11:22
신보, 상반기 신입직원 62명 공채…회계·변호사 전형 신설

당국 권고 따라 전문인력 확보 강화…자격 소지자 '필기 면제'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 채용분야를 별도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24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채용 규모는 △전문자격 7명 △상경계 30명 △비상경계 10명 △이공계 10명 △보훈 5명 등 총 62명이다. 신보는 직무역량

2026-03-24 12:03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증권사, RIA 계좌 출시⋯‘서학개미’ 모시기 위한 이벤트 경쟁 치열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됐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0여 개 증권사가 RIA 상품을 출시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

2026-03-23 11:10
한국관광공사·조폐공사, 반값여행으로 지역 소멸 막는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대한민국 반값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정된 지자체를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해당 지역의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프로그램이다.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2026-03-23 09:16
해외주식 국내복귀 계좌 ‘RIA’ 상품 오늘부터 출시

5월까지 美 주시팔면 양도세 면제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이 오늘(23일)부터 출시된다. 중동 전쟁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선 증시 분위기를 되살리고, 1500원대에 올라선 원·달러 환율을 완화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

2026-03-23 08:02
금감원,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지원⋯올해 목표 5.1조원

은행권 공급 목표 전년보다 9000억원↑중·저신용자 애로 완화⋯포용금융 확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올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 지원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전년보다 규모를 9000억원 늘렸다. 새희망홀씨는

2026-03-23 06:00
중기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지원 대상·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사업으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2026-03-22 15:13
러시아 수출길 넓힌다…국립종자원, KOLAS 종자검정 수수료 전액 면제

국내 최초 종자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이후 첫 수출지원 조치순도·발아율·수분·천립중 검정 지원…연말까지 시험성적서 무료 발급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종자원이 연말까지 KOLAS 종자품질검정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수출 종자에 대해 KOLAS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6-03-22 11:00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1위는 문애리 WISET 원장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사장이 현직자 재산 1위를 차지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100명의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 중 현직 공직자 재산 1

2026-03-20 00:00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이스라엘, 사우스파르스 미사일로 공격이란 혁명수비대 “걸프국 수시간 내 반격” 경고카타르 가스 허브, 이란 공격 받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에 이란이 카타르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반격으로 보복을 단행했다. 이렇게 중동에서 에너지시설 인프라에 대한 공습 공방이 불거지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10달러까지 뛰었다. 18일(현지시간

2026-03-19 11:01
하나은행, 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안심통장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안심통장 대출’을 추가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대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초과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고객 △대표

2026-03-19 10:11
‘가스전 피격’ 이란, 걸프국 에너지시설 반격 경고⋯국제유가 껑충

이스라엘, 사우스파르스 미사일로 공격이란 혁명수비대 “수시간 내 반격” 경고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 넘게 치솟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걸프 지역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10달러까지 뛰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

2026-03-19 08:47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호모피(與虎謀皮)/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명언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 번 선출된 정치인. 그는 대통령 후보로 전국 유세 여행을 처음 시작했다. 세 번 출마했지만 모두 패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독점 자본주

2026-03-19 06:00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국립중앙도서관, 단종·엄흥도 관계 재조명하는 특별전 개최한다

엄흥도 충절 담긴 고문헌 완문(完文) 최초 공개'단종실록'부터 '단종애사' 필사본까지 한자리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단종과 엄흥도 관련 고문헌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18일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영조의 명령에 따라 엄흥도의 6대손 엄철업 등의 군역과 잡역을 면

2026-03-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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