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백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한다.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달 내 ‘2023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체 마약 사범 숫자가 급증한 만큼 재범 인원 역시...

2024-06-07 05:00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마약 범죄…유아인 결말 어떨까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 기준으로 마약사범 4618명 가운데 43%(1986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2023-12-13 16:11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대검찰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하면 4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지난해 1만988명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중...

2023-07-05 10:00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돈스파이크 등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022-10-13 15:27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958명)보다 19.5%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외국인 마약 사건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공급책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2022-10-12 13:38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는 암수범죄(hidden crime)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의 28배 이상인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 100명 중 한두 명은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약류가 그만큼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2022-10-05 05:00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5월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7kg에 달했다. 이는 전년(320.9kg)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190㎏)보다 6배 이상(520.5%) 급증했다.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022-09-16 16:05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 축소(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만 수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여 명을...

2022-05-06 10:59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류의 취급관리 및 유통에 대한 기술은 잘 돼있지만 약물 사용 성범죄에 대해선 별도 분석을 하지 않는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구축해 즉각적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출이 어려운 물뽕 등 마약류는 향정신성 의약품 분류 기준을 높여 엄격히 통제하고, 성범죄에...

2022-02-07 11:07
지난해 마약사범 1만8050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류범죄 급증

대검찰청은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805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검찰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범죄 특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판매 증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등을 원인으로...

2021-06-09 11:05
지난해 마약사범 1만6044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심재철 부장)이 2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고, 공급사범(밀조ㆍ밀수ㆍ밀매)은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늘어났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해 쉽게...

2020-05-31 14:11
[극적인 대화방] 'SK·현대·남양' 잇따른 재벌3세 마약 파문…"아예 합법화한다면?"

대검찰청 ‘2017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된 불법 게시물과 사이트는 2014년 345건에서 2017년 7890건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구매가 가능해진 마약. 주된 마약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채팅앱들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 마약 구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예 국가가 대마 흡연을...

2019-04-04 11:02
[강학중의 가족 이야기] 김성민과 가정을 망가뜨린 마약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의 안전지대나 청정지역이 아니다. 2014년 마약류 사범으로 9742명이 검거되었고 마약 투여자 규모는 검거 인원의 20배 정도로 추정한다니 섬뜩한 일이다. 요즘은 주부나 회사원, 대학생과 청소년까지도 인터넷이나 SNS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조폭들이 세계적 범죄 조직과...

2016-06-30 11:08
'마약류범죄백서' 청소년 마약 증가…인터넷 밀수입 원인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가 펴낸 '2014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 9742명 중 청소년 사범은 102명이다. 2013년(58명)에 비해 75.9% 증가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쉽게 공급자로부터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하려다...

2015-08-10 16:40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국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사형 조항 있나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가 펴낸 '201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9255명으로 2011년(9174명)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줄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주한미국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업으로...

2014-08-07 10:17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재범률 절반 육박하는데…치료·재활교육은 고작 5%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마약류를 투약·유통·재배했다가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은 연 평균 9216명. 이들 중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5994명으로 61%에 달했다. 하지만 투약사범 중 치료보호나 재활교육을 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5%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는 정작 투약사범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2012-07-12 09:35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살빼는 약'인줄 알았는데…

대검찰청 마약부가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0년 마약류 성별 적발건수 남성이 702명 여성이 404명으로 남녀 각각 64.1%와 35.9%를 차지했다. 2009년 남자 923명(42%)·여자 1275명(58%)에 비하면 여성들의 마약류 범죄는 줄었지만 성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대에 육박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마약성 제품을 구입하는 여성은 아무런 문제가...

2012-07-12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