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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2023-01-01 12:00
  •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영업강화,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과업이 있지만, 내부통제 문제를 앞세운 건 바닥까지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횡령사고가 터졌다. 또 10조 원대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도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대외 컴플라이언스...
    2023-01-01 09:00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2022-12-31 12: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도 확보한다.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등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2022-12-28 12:29
  • 尹 '자유·연대' 투영된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美와 달리 中도 포용"
    尹 '자유·연대' 투영된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美와 달리 中도 포용"
    구체적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2022-12-28 11:24
  • 생보협회, 인사ㆍ조직개편 실시…소비자보호실 부로 격상
    생보협회, 인사ㆍ조직개편 실시…소비자보호실 부로 격상
    자율규제부 모집질서팀장 조정명 ◇ 부서장 ▲ 미래전략부장 이용준 ▲ 중부본부장 최성림 ▲ 호남본부장 허주 ▲ 영남본부장 김관철 ◇ 팀장 ▲ 미래전략부 디지털혁신팀장 이훈 ▲ 채널혁신부 자격관리팀장 차혜란 ▲ 경영지원부 HR관리팀장 홍양희 ▲ 보험심사부 보험사기예방팀장 최재춘 ▲ 자율규제부 광고심의팀장 이승미 ▲ 대구지부장 윤진한
    2022-12-27 18:06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 장관은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방산 수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
    2022-12-27 16:55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사건이나 법위반이 중대·명백해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동의의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동의의결제도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의 조치를 취해 시장경쟁 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2022-12-27 05:00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정보교육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실과는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 정보수업은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수교육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에서 가능한 시수 증감 범위를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2022-12-22 14:08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객 예치 자산 거래소 자산 구분과 이를 위한 외부 수탁기관의 커스터디와 발행사와 주요 고객의 지갑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장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여러 사태 생겨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먼저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2022-12-14 16:16
  • 금융위,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금융위,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도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는 한국 금융회사들이 기간산업 지원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경험이 있다"며 "아세안·인도의 모바일 인프라와 사용인구를 감안할 때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2022-12-09 20: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아울러 최승훈(28기)·고환경(31기)·이정명(34기)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및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대부분 경력 10~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실무 전문가까지 합치면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규제팀은 △은행 △증권 △보험 △디지털금융(핀테크)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경기 성남시...
    2022-12-09 06:00
  •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제히 종료됐으며, 투자자들은 거래소별 종료 시한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2022-12-08 16:22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2022-12-06 10:47
  • [종합] 尹, '첫 국빈'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종합] 尹, '첫 국빈'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는 물론 경제안보·디지털‧에너지‧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건의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윤...
    2022-12-05 17:35
  • 한-베트남 정상회담...尹 “양국관계 새로운 30년 준비”
    한-베트남 정상회담...尹 “양국관계 새로운 30년 준비”
    윤 대통령은 당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경제와 노동, 문화,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5세대 이동통신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2022-12-05 17:14
  • [유럽은 지금] 광물민족주의와 유럽의 RMA(핵심원자재법)
    [유럽은 지금] 광물민족주의와 유럽의 RMA(핵심원자재법)
    EU는 2030년까지 녹색대륙, 디지털유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기술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없이는 최초의 기후중립대륙(탄소배출 제로)이 되고자 하는 EU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삶의 환경이...
    2022-11-30 05:00
  • [2022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 자본시장’ 한 단계 더 도약
    [2022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 자본시장’ 한 단계 더 도약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인공지능 리서치 등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춘 혁신금융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하며 금융권 내 발이 빠르게 변화해 온 점이 주목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AWS(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MTS(모바일 채널 시스템)를 구축해 폭증에 대비한 유연한 시스템을 선제적 도입하며 IT혁신부문...
    2022-11-28 15:27
  • [2022마켓리더대상]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성장은 ‘신뢰’ 바탕, 투자자 보호 당부”
    [2022마켓리더대상]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성장은 ‘신뢰’ 바탕, 투자자 보호 당부”
    이어 “자본시장은 플랫폼 금융의 일상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금융으로의 전환이 디지털 세대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시장이 생산적...
    2022-1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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