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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 측이 “황의조도 피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2023-11-23 21:46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

2023-11-23 12:00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모 혐의 의혹으로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최근 남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2023-11-16 15:07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 연인 전청조 씨로부터 4억 원 가량의 벤틀리를 선물받았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2023-11-16 09:02
BNK경남은행, '비대면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

BNK경남은행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의 얼굴 촬영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특히 눈과 눈썹, 코, 입, 턱선 등 얼굴 윤곽의 위치와 비율 크기를 비교해 얼굴 유사도를 확인

2023-11-06 15:49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12개 조속입법·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2023-11-02 12:00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

2023-10-23 16:24
일본서 실종된 윤세준 씨, 미국에 있다?…확인 결과 '사실 무근'

일본에서 실종된 사회복지사 윤세준(27)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발견됐다는 추측이 온라인상에 퍼진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에서 로스앤젤레스(LA) 보건당국이 공개한 신원불명의 아시아계 남성이 윤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국일보가 22일 보도했다. LA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앞서 9일 LA 해안 지역인

2023-10-23 07:05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김범수 전 의장 ‘사법리스크’ 여전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위태 우려증권가, 카카오 목표가 잇따라 하향 조정 카카오 그룹이 ‘SM 시세조종 의혹’ 리스크에 허덕이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관련건으로 구속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카카오를 포함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그룹 의

2023-10-19 15:18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2023-10-16 15:55
올해 재계 총수 40명, 주식재산 4조3000억↑…"1위는 이동채 에코프로"

국내 40개 주요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이 9월 말 기준 4조3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前) 회장은 올초부터 9월까지 주식평가액이 4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같은기간 1조 원 정도 줄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조 원대로 국내 주식재산 1위 자리를 지켰다. 주식재산 1

2023-10-04 15:12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2023-10-03 12:00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2023-09-24 11: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2023-09-14 15:00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한화솔루션의 그룹 계열사(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2023-09-04 10:00
한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서 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

2023-08-28 16:01
"정의선‧구광모 회장…1970년 이후 출생 총수 25명"

CXO연구소, 197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오너가 임원 분석 사장급 154명, MZ세대 임원 90명…2세 경영자 절반 넘어 재계에서 197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총수(회장)'는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오너가 임원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

2023-08-23 11:00
'월 75만원으로 5천만원 목돈' 한화생명 상생금융 1호 상품 나왔다

5년간 5% 확정금리, 결혼 출산 시 최대 2% 보너스 지급 한화생명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자립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개발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결혼, 출산, 경제적 자립 등을 고민하는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보험으로, 올해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처음으로 내놓은

2023-08-21 09:35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

2023-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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