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LG유플러스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 목적에 ‘데이터센터 DBO(설계·운영·구축)’ 사업과 관련한 투자·출연을 명시하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24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한국해운조합이 유가 급등으로 연안해운업계가 사실상 운항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사업자들의 경영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 수준에서는 선박을 띄울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육상 운송에 적용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굿리치 엑시트(회수) 전략으로 기존 컨티뉴에이션펀드 조성 대신 매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굿리치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면서 펀드 재결성보다 직접 매각이 더 높은 회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굿리
결손금 보전ㆍ재무 건전성 확보 위한 30대 1 무상병합 실시
비비안이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확보하며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낸다.
비비안은 정동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경영 투명성과 재무 신뢰도를 입증했으며,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30대 1 무상감자(
글로벌 기업들이 에이전틱 AI(Agentic AI), 소버린 클라우드(Sovereign Cloud)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술 정책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의 컨설팅 조직인 EY컨설팅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2026 EY 미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약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계권 재판매를 둘러싼 JTBC와 지상파 3사의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서며 단독 중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JTBC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3사(KBS·MBC·SBS)와 공동 중계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안 제시 이후 더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롯데 장악’ 롯데홈쇼핑 이사회서 내부거래 승인 전망감사위원회도 전원 롯데 추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될 듯"계열사 부당지원 견제장치도 없애"
롯데홈쇼핑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며 경영권 장악력을 강화하자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반발에 나섰다.
24일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얼라인파트너스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 거래실적 데이터로 확인되는 최근 보험권의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분 집중 매수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이플러스에셋 측에 최근 보험권의 회사 지분 집중 매수 현상에 관해 주주들에게 보험권의 지분 매수 경위 및 의결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3 선택과목 유불리 재확인…‘언매·미적분’ 우위 지속 전망고2 첫 ‘통합사회·과학’ 출제…문·이과 격차 확대 신호탄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4일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본격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의 출발점이자 선택과목 전략과 2028학년도 통합수능 체제 변화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빗썸은 이용자 사용성 개선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플랫폼 전반의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된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빗썸은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을 목표로 모바일 앱과 웹 전반의 사용성과 가독성을 개선했다.
우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
가입자 24.5% ‘별도 계약 미고지’ 경험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소비자 오인 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KB·신한·하나 상반기 공채 440여명…전년 대비 90명 ↑우리는 채용 규모 검토 중…대규모 희망퇴직 따라 확대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채용 문호가 전년보다 넓어진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이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4대 은행 전체 공채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 규모를 확정한 시중은행(KB국민·
성능평가 둘러싼 공정성 논란 격화… 한화 “검증 완료” vs 로템 “조건 불공정”단독 평가·미참여 충돌에 사업 1년 이상 표류… 재공고 가능성까지 부상유효 경쟁 안 되면 원점… 지연 방지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도입 사업을 놓고 벌어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술력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사태가 격화
한전KPS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출산ㆍ육아 장려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는 출산 장려를 위해 근로자 휴가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관리 실무편람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주요국 자원 담당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9~23일 사우디, UAE, 카타르, EU, 필리핀 주요국 장관들과 화상 및 유선으로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요한 노후를 설계 중인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에게 이 축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공포, 즉 포모(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
연금제도·재정추계·기금정책 이어 연금개혁 분야 포함
‘연금개혁’ 2023년 공모전부터 응모 분야에 추가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국민연금 연구과제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빗썸이 플랫폼 전반의 사용자경험(UX)을 개편하고 거래화면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과 웹에 적용되며, 이용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빗썸은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 최적화한 전용 서체 ‘빗썸 트레이딩 산스(Bithumb Trading San
시장 비효율 포착하는 차익거래 전략 부각6년 평균 연 25% 수익률 제시수탁·감사·브로커 갖춘 인프라 부각
삼성증권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두고 가격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활용하는 시장 중립형 헤지펀드라고 평가했다. 하이퍼리즘은 거래소·체인·파생시장 간 가격 괴리와 펀딩비 차이 등을 수익원으로 삼는 차익거래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