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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익위원 반복 배정” 원청 사용자성 재심 배당 공정성 논란 [노란봉투법 100일]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2026-06-16 17:46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신분증 내고 쓰는 클로드…AI 안보, ‘이용자 통제’로 확대

앤스로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클로드 이용자에게 연령·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접근 전면 금지에 더해 기업도 이용자 단위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고성능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식별 장치가 새로운 안전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앤스로픽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클로드의 개인용 계

2026-06-16 17:13
[장외시황] 스트라드비젼, -10.65% 하락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전문기업 스트라드비젼이 2만2250원(-10.64%)으로 연이은 약세를 보였다. 16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석유 정제 전문기업 HD현대오일뱅크(현대오일뱅크)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현대카드가 전날과 동일한 호가를 기록했다.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는 호가 6950원(-0.7

2026-06-16 16:20
우본, 우체국 간편한건강보험 출시…병력 있는 20세도 가입 가능

병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부터 건강한 고령층까지 건강 상태에 맞는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우체국 건강보험이 새롭게 출시됐다. 기존 30세부터였던 간편심사형 가입연령도 20세부터로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대표적인 보장성 간편심사 상품인 우체국 간편건강보험 상품을 더 많은 고객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무

2026-06-16 12:00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

2026-06-16 11:41
코웨이, 청호나이스에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다. 해당 제품이 코웨이가 2021년 출시한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2026-06-16 11:20
KT, 한국 문화 특화 AI 벤치마크 공개…고려대와 공동개발

KT가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MLLM) 벤치마크 'KSAFE-MM'을 공개했다. KT와 고려대가 공동 개발했으며 멀티모달 AI 모델의 안전성을 한국 사회 이슈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평가한다. KT가 16일 공개한 KSAFE-MM은 글로벌 공통 리스크를 한국 문화 맥락으로 변환한 'KSAFE-MM-G'와 전세 사기, 독도 분쟁과 같은 한국 사회 고유의

2026-06-16 10:15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대한광통신, 美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향 광케이블 2차 공급물량 확보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초고심수 광케이블 수요 대응美 자회사 영업망과 본사 제조 기술력 시너지…2026년 이후 북미향 매출 기반 강화 광통신케이블 전문기업 대한광통신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향 864심 초고심수(Ultra-High Fiber Count) 광케이블 2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06-16 09:39
美법원, xAI의 오픈AI 상대 영업비밀 소송 기각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침해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이날 “본질적으로 xAI는 지원자에게 과거 업무 경험에 대해 묻는 행위를 그 지원자가 과거 업무 경험 중에 입수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동일시

2026-06-16 08:22
지하철 '15분 재승차' 기준, 언제부터였을까?

서울지하철을 이용해 온 승객이라면 ‘15분 내 재승차’가 새 제도라는 소식이 낯설 수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는 서울에서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2026-06-16 07:45
정유경의 신세계, '스벅 악재' 걷어내고 신고가 다시 쓰나

외국인 관광객 급증·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격 딛고 주가 70만원대 안착 신세계가 지난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올해 2분기 백화점 업종의 양호한 실적 전망에 힘입어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는 12일 장중 75만8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11일 기

2026-06-16 07: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2026-06-16 06:00
[세무, 톡!] 상속과 증여, 절세 기회는 ‘시간’에 있어

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

2026-06-16 06:00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2026-06-16 05: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캠코 '저금리' 기업 차환 개편안, 이사회서 막혔다

자산유동화 간접인수 지원 개편안 이사회 문턱 못 넘어차환 시 일부 원금 상환 조건 제외 추진⋯“기업 부담 완화” 이사회, 정책재원 선순환 강조⋯조기상환 인센티브 언급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차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지원 프로그램 개편안이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한정된 정

2026-06-16 05:00
정청래 책임론 분출 계속…당권 신경전 격화

李 “여당 책임언어 집중해야” 이틀만에정청래 “이 대통령, 월드클래스 지도자”지도부 “정 대표 발언 곡해” 진화에도친명계 중심 사퇴론·전대 불출마 목소리 6·3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제기된 책임론이 당내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책임론’ 진화에 나섰지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심화하는 분위기

2026-06-15 18:14
[장외시황] 레몬헬스케어, 수요예측 진행

비상장 주식 시장은 호가 변화가 없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이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이날부터 1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희망공모가는 7500~1만원이고, 대표주관사는 KB증권이다.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특수 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토탈 솔루션 전문업체 덕산넵코어스(구.넵코

2026-06-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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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넥스블록

“진짜 같은 가짜 주의” 빗썸, 피싱 예방 가이드 공개

빗썸이 사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를 노린 사칭 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금융기관 사칭 문자, 가짜 홈페이지, 보안 점검 사칭 메일 등 대표적인 피싱 유형과 대응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칭 피싱은 실제와 유사한 발신자명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URL, 정교한 안내 문구를

2026-06-12 11:11
카이아, KB국민은행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권 협업 확대

카이아(Kaia)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가 국내 1금융권 기관과의 검증을 통해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 공식 사례는 KB국민은행이다. 카이아는 지난 17일 KB국민은행, KG이니시스, OpenAsset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

2026-05-19 09:13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