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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취소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돼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2024-05-07 18:37
대통령실 "영수회담 특사 없었다…尹 대통령, 이재명과 직접 통화"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 "특사나 물밑 라인, 그런 건 없었다"고 7일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언론 칼럼도 있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5-07 16:58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2만6000건 이상의 법안이 다뤄졌지만, 처리는 36% 남짓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 대부분이 계류됐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노위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한다"며 낮은 법안 처리 실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2024-05-07 16:22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굳이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던 케이스와 같다. 고위공무원, 정치인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2024-05-07 16:12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민생과 경제가 다 어렵다. 국민을 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4-05-07 14:47
홍철호 정무수석,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포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4:11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총선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해달라,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2024-05-07 13:26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여당 의원들과 정부 인사가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심심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2024-05-07 13:16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2024-05-07 12:59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2024-05-07 11:41
조국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용감하게...최소 ‘일당백’ 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제1당인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국민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당 대표로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약 690만 명의...

2024-05-07 10:28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것에 장단점이 있다”며 “시장이 좋을 때는 관심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분하게 정책을 준비할 수 있지만, 관심도가 낮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단계 가상자산 입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일면서 다소 급하게 처리되기도 했다.

2024-05-07 05:00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올해 2월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좀 아쉽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희석...

2024-05-06 18:28
민주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특검법 수용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해병대원(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24-05-06 18:05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2024-05-06 17:09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2024-05-06 16:1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했다. 여야 협조 없이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 파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2024-05-06 14:59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난달 말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9일께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흡한 소통 이미지를 벗고,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현안에...

2024-05-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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