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등 타법안 협의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실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며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얘기를 저한테 알려줬기에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대통령 국정 기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저 같은 야당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연태 고량주를 마신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두 병을 드셨다는데 그 양이 궁금하다”고 묻자 “250ml짜리(작은 병) 각각 하나씩, 두 병을 마셨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 동기 4.3%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전년에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p 높아졌다.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 제28조의4...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공론화위 결과 존중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 고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달 2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李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이 수석은 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을 꼽았다.
이 수석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했고, 의료개혁에 대해 이 대표도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한 20대는 2만282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빚을 못 갚은 청년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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