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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행정 주체들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라는 원칙에 비춰 법인세의 지방세화는 차기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뢰의 기술이 스마트폰에서의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 직접민주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여론조사, 주요 정책 결정, 주민 소환과 청원 등이 실시간,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해질 것이다.

2017-01-09 10:33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토록 하면 바람직한 숙의 민주제가 블록체인 거번 테크로 탄생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문화로 신뢰 구축에 걸리는 장구한 세월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부는 자기조직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4.0으로 진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

2016-10-17 10:43
[이민화 칼럼] 제4차 산업혁명은 분배 혁명

다양한 싱크탱크와 미디어들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거버넌스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 관계 조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국 다원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직접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분배와 거버넌스의 문제다.

2016-08-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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