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곳이 비수도권지방대학 폐교 시 대규모 청년인구 유출에 인근 상권 마비…지역 중기 인력난도 심화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대학 경쟁력 키우고 평생교육도 대안
#학교가 문 닫기 전엔 이 거리가 식당과 술집, 커피숍, 피시방이 쭉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땐 월세도 비쌌지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교육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예비지정됐다가 최종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을 올해 본지정 평가 대상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는 7월 중 발표된다. 글로컬 대학은 대학 폐교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생존 가능한 지방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5년간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여건이 어려운 대학 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서남대학교 구재단이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학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