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월 행안부와 업무협약 체결…법인기업 대표자로 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사업자까지 비대면 보증 이용 대상을 넓히고, 신청 도중 업무를 중단해도 기존 단계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표자별 동의와 서류제출, PC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지원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줄였다. 기업의 규모나 대표자 구성, 이용 기기에 따라 달랐던
주택 직거래 351건·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 327건 적발강남3구 직거래 적발 140건…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의심
모친 소유 건물을 55억원에 사들이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빌리고, 동생에게 아파트를 팔았다가 7개월 만에 되사는 등 편법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
중소기업 대표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하지만 이들 중 후계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만 전국적으로 67만5000곳(28.6%)에 달한다. 자녀가 승계를 거부하는 비중이 38.8%로 가장 높다. 혈통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
내달 13일까지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화상상담내수기업은 통관·인증, 초보기업은 판로개척 애로수출 성사 기업에는 현지 물류비 지원 연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상담, 물류까지 연계 지원한다.
코트라는 ‘2026 수출 첫걸음 주간’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선정기업 300개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로 번졌다. 대학생 단체가 26일 국회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경기지역 역사교사들은 정치권의 개입이 교실 수업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교사들이 근거로 든 것은 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조사였다. 중등 역사교사의 94.5%가 학생들의 역사 문해력이 낮다고
공정위, 인허가 미승인 숨긴 시행사 4곳 적발…3곳은 거짓 ‘마감임박’ 광고 시정명령 불이행한 드림하우징·대표자 고발
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며 계약을 재촉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숨겨 소비자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초기 창업기업 R&D 재무요건 완화…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규제혁신위 신설
정부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금융거래와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이희근 사장 포항행…사측 회동 제안에 노조 수용기본급 2.5%·격려금 500만원 제시에도 합의 불발김성호 위원장 3선 이후 첫 양측 회동…직접 해법 모색
포스코 노사 대표가 넉 달째 이어진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접 마주 앉는다. 추가 제시안을 내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측이 회동을 제안했고, 노조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측 대표의 담
11월 22일까지 전국 업소ㆍ시술자 대상 온라인 설문시술 규모ㆍ폐기물 발생량 파악⋯면허ㆍ교육ㆍ위생관리 정책 활용
보건복지부가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문신업소와 시술자의 규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ㆍ교육체계 마련,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22
복지부, 2027년부터 특수관계인ㆍ고위직 등 실적 인정 제한참여자 직무 점검 강화⋯정보시스템 개선해 사후관리 체계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걸러내고 실제 직무와 근로실태에 대한
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9월 말 등록업체 76곳→75곳 폐업 시 피해보상금은 선납금의 50%…보상계약 없는 업체는 환급 안전장치 없어
올해 3분기 상조·적립식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문을 닫았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리 낸 돈의 50%다. 보상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환급
고양특례시가 19일 농협대학교, 고양지역농협과 미래농업 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업을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유통·관광과 이어 K-푸드 산업의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협약의 개별 사업 시행 시기와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시장은 "우리 농업은 이제 생산을 넘어 가공·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16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고,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83%가 수의계약이었다. 정부
2026년 1월1일. 경기 버스기사의 임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날짜다. 그로부터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사용자 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
세계화장실협회(WTA)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7년 총회를 '화장실 문화운동의 발상지' 수원에서 연다.
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협회를 세운 지 20년 만에 회원국들이 출발지인 수원에 다시 모인다. 14일에는 필리핀 푸에르토 갈레라에 52번째 '수원형 화장실'이 문을 연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WTA 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연 '시장 직통문자'에 석 달 동안 6800건이 쏟아졌다.
시행 첫 주 100건을 넘긴 데서 출발해 하루 평균 70건꼴로 불었다. 숫자를 끌어올린 것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K-컬처밸리 같은 지역 숙원사업을 향한 집단 문자였다. 이를 뺀 일반민원 914건은 96.7%가 처리됐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
러닝 일정 맞춰 1일·월간·연간 보장 선택자동차보험도 최소 6시간부터 필요한 만큼
러닝이나 마라톤 대회 참가부터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잠시 운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 보장받는 단기보험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루는 물론 시간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어 필요한 기간에 맞춰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메달 표시는 없었는데요. 한국 육상 남자 계주팀은 예선에서는 결승행을, 결승에서는 메달을 확인해야 했죠. 트랙 위에서 달리는 것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일도 숨 가빴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판정 이후의 승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성 계주에서는 다른 팀과 충돌한 한국이 홀로 트랙을 다시 달렸고, 배드민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