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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조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전략은 ‘디지털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강화 △첨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민간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집중적인...
    2023-02-28 17:07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위가 각 은행에 다음 달 3일까지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2023-02-28 15:06
  • HUG 박동영 사장 후보자, 돌연 자진 사퇴
    HUG 박동영 사장 후보자, 돌연 자진 사퇴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 후 임명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사장 내정자는 정부의 임명 제청을 앞두고 원 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일신상의 사유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사장 후보자는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일과 9일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아 논란이...
    2023-02-28 08:27
  •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통합위는 정부부처 장관들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안별로 대안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보고하는 기구다. 국정운영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와는 다르지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는 구조는 같다. 통합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부처에 통합위에 잘 협조하라 지시한 건 통합위가 마련한 대안을...
    2023-02-26 15:43
  •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특히“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실무직원 100여 명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국가정보원 방문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동행했다.
    2023-02-24 20:31
  •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보스턴식의 맞춤형 금융지주가 대전에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 모델에서 벤치마킹했다. SVB는 1983년 실리콘밸리 내 혁신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설립 이후 3만 개가 넘는 벤처기업에 직·간접 투자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2023-02-24 18:2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특히 올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위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4 15:33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2023-02-23 14:48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성과보고에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국민통합 싱크탱크로서의 더 큰 역할을 주문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계 장관들에 통합위에 적극 협력하라 당부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업무성과를 도출할 위상과 역할 갖게 된 것”이라며 “국민통합방안을 숙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2023-02-22 16:33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2023-02-21 16:00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2023-02-20 17:16
  •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에 주제마다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시적으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 장관의 이날 대통령 보고 사안은 비공개이지만 시급한 현안으로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미제출 건이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23-02-20 12:19
  •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스페셜리포트] 보험ㆍ카드 이어 증권사도 사정권…'성과급 논란' 금융권 전체로 확산
    성과보수 '이연지급제' 살피고 손해끼치면 환수 '클로백' 활성화 "업권별 개입 다르게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 등을 '돈 잔치'라고 질타한 가운데 고액 성과급 논란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증권사까지 성과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23-02-19 18:12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남해안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만든다…연내 추진전략 발표
    남해안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만든다…연내 추진전략 발표
    앞서 해수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해수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2023-02-19 11:00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이는 작년 8월ㆍ올해 1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한다. 부서 분리를 통해 조사 부서가 사건 처리에 전념하고, 부서별 조직원의 신속성·책임성...
    2023-02-16 13:04
  •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도 눈여겨보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전통 은행과 달리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여수신 상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아톰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2023-02-15 17:27
  •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정부, 은행업 과점 폐해 연일 지적=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2023-02-15 17:23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며 “일본이 한국이 방미하기 전에 방일 해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거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023-0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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