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ㆍ경·공매ㆍ상각 등을 통해 연체 규모가 줄어들면서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신규자금 지원 시 규제 완화, PF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올해 금감원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은행채 발행 증가로 대출금리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채 만기 도래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인 데다 정부가 7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강화했다. LCR 비율을 높이려면 은행은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한다.
반면,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주택대출채권 유동화, 주택연금 공급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공사는 안정적 정책모기지 공급과 금융포용성 확대,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 확대 및 투자기반 강화, 핀테크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이후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은행을 대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사모 채권 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위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변동 금리에 따른 고수익 기회가 유효하고, 대출 조건 등이 대출 기관에 긍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수익률 제고와 함께 위험 관리를...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올해 1분기부터 바젤Ⅲ를 적용하는 토스뱅크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위험가중치 하락(바젤Ⅰ 100% → 바젤Ⅲ 75%)으로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금감원은 "3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ELS 손실 배상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다만, 고금리·고환율 환경 지속 및 대내외...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이중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강화되고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상환 여력이 많이 떨어져 카드사 등 2금융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 교수는 “DSR 제도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실수요 자금으로 이용되는 카드론에 적용되다 보니 리볼빙...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를 대상 틈새영업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자칫 여신 규모가 급격히 늘면 대출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측은 “대구은행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비율 대비 충분한 여유자본을 적립하고 있다”며 “현재 자본적립 수준과 자본확충 계획을 고려하면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330억 원 규모 1차 펀드 이어 2000억 원 수준 펀드 추가 조성22개 저축은행 참여…부실 PF 채권 정리 속도 내 건전성↑금융당국 '부동산 PF연착륙 정책방향'엔 "충당금 감내 가능"3ㆍ4차 부실채권 정리펀드 추가 조성해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여신전문업계에 이어 저축은행 업계도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를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1을 기록했다. 수입 건자재 가격 상승 폭 둔화,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으로 자재 가격 변동이 안정화되면서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자금조달 지수는 2.4p 하락한 68.1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연초보다 낮아졌지만,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이 강화돼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험업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들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