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
'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보험료의 경우 위험률 조정 영역과 세제 변화 영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세 부담 확대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비용 구조 전반의 부담 확대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내년 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조만간 실손보험료 조정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손해율 상승은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 조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2021~2024년 연평균 증가율(7.6%)보다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실손보험료 조정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위험률 조정이 핵심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를 기록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동차보험도 손해율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손보사들의 3분기 실적 부진은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의 탓이 컸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13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4년간 요율을 인하해왔고 이는 내년도 손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합산비율 수준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된 요율 인하와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 증가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손보사들은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연속 인하해 왔다. 연도별 평균 인하율은 2022년 1.2%, 2023년 1.9%, 2024년 2.5%였다. 올해도 주요 손보사가 평균 0.8%를 내렸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변화는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이달 2일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업자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됐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에 교육세·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도 이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달리 보험업권은 보험료 전가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간접적인 개입 여지가 크다.

보험업계는 교육세 인상이 곧바로 보험료에 연동되지 않겠지만 재무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교육세 인상 시 킥스 비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이 보험사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보험사들이 교육세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 사업비로 구성되는 총원가 구조여서 세제 변화가 곧바로 보험료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육세 인상이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