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나 개입 정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지만,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유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법조계에선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의혹’만 우선 재판에 넘길지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시기, 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좀 더 분석하고, 관련...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에 대해 우려한 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 위협하고...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선제적 해제', '유엔사령부 해체', '종전선언', '대북 정찰자산 축소 운용', '한미 연합방위훈련 중지' 등을 언급한 뒤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 우리의 안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기각 자체가 이 대표의 관련 의혹(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속 문턱에서 생환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는 환호했다. 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당내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송갑석 최고위원(지명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대북송금의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윤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의 인위성은 부정하진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도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가결)을 거쳐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앞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지법은 이튿날(22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23일까지 24일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식을 벌였다. 건강 악화로 입원한 녹색병원에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