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베테랑 외교관 출신의 외교안보 전략가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외무고시 제1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부에서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과장 및 1과장, 북미국 북미2심의관, 북핵 태스트포스(TF) 팀장, 북미국장 등을...
윤 대통령의 조 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에 김 실장은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안보는...
3국 안보실장은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평가, 이를 더욱 강화해...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에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핵...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데 따른 반발로 추정된다. 한미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북한은 17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NCG 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양국은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이하 성명)을 내놨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폴리티코 “북한 신무기 개발 중단 유도 목적”트럼프 “혼란 노리는 민주당 공작원 소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고려 중인 생각 중 하나는 대북...
신 장관은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국방, 외교, 군사, 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올해 7월 서울에서 열린 NSC 출범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만큼, 당시 논의한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앞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문제는 해당 차량이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에도 고가의 옷과 시계, 펜, 가방 등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김 총비서 일가 사치품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실은 10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보 위기의 양상이 다변화·고도화할 수록 3국 공조는 더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9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한미일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후 공동...
남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적법성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만 “모순적이고 편견적인 이중기준”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는 자주권 행사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까지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 수행한 성 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은퇴한 후 내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할 계획이다.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 자문역을 맡아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시장 전략, 글로벌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이 씨 생존 시에는 하지 않았던 신변 안전 보장 대북 전통문을 띄웠다.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보실은 ‘자진 월북’ 정황이란 것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다. 국정원은 지켜만 봤다. 해경은 9월 24일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닷새 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조작극은 계속...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