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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요국들이 겉으로는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입장이 같은 국가들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연대 경쟁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며, 대북...
    2024-01-10 16:16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2023-12-28 15:21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2023-12-27 10:41
  •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북핵 관련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이듬해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전문성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2023-12-19 16:11
  •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안보는...
    2023-12-19 10:54
  •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에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핵...
    2023-12-18 13:23
  •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이 자리에서 양국은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이하 성명)을 내놨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2023-12-16 09:22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2023-12-14 14:28
  • “트럼프, 재선 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트럼프, 재선 시 북핵동결·제재완화”…트럼프 “가짜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초기 강경한 대북 정책을 내세웠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19년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화해를 꾀하기도 했다. 당시 하노이 회담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새 계획은 기존...
    2023-12-14 08:03
  • 신원식 “北, 평화 해치는 망동의 끝은 파멸의 지옥”
    신원식 “北, 평화 해치는 망동의 끝은 파멸의 지옥”
    신 장관은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2023-12-13 17:27
  • 현대차, 성 김 전 대사 자문으로 위촉…글로벌 사업 지원
    현대차, 성 김 전 대사 자문으로 위촉…글로벌 사업 지원
    최근까지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 수행한 성 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은퇴한 후 내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할 계획이다.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 자문역을 맡아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시장 전략, 글로벌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2023-12-08 16:21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11-29 21:16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국방·안보 협력 차원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과 대북제재 이행 차원의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했다.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2023-11-23 15:51
  •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3 06:43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반도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가져올 지도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펴기엔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기에는...
    2023-11-02 15:56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표면적 이유이지만, 공고화한 이 대표 체제 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2023-10-30 16:59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나 그동안 공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특사로 지명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2023-10-14 10:14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2023-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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