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
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
“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검 정국과 관련해선 “3대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피의자로 하여 소환장까지 발송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와 함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정부·여당의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도 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총지출 728조 원, 국가채무 1415조 원, 국채이자만 36조4000억 원”이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며 “‘재정건전화법’ 제정,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내놨다.

노동·기업 법제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더 센 상법’은 경영 마비법”이라며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공정노사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방송 법안에 대해서는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안보 현안도 겨냥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5000억 달러, 막대한 규모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냐”고 따졌다.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시설 철거로 인해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는 조롱과 멸시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도 다양하다.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다”라며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적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연설 말미 그는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구성에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