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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국토부, 계약 끝난 매물 광고 삭제 기준 손질⋯단순 실수 과태료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를 손질한다.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

2026-07-02 11:00
강명구, 선관위 구조개편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026-06-23 09:42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정원오 “GTX 철근 누락,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오세훈 시정 현주소”

정 후보 측 총공세…“법적 책임도 물을 것”오세훈 ‘건설사 실수를 정치 쟁점화’ 맞받자“선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무감할 수 없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 삼성역 GT

2026-05-17 15:49
"청년 내집마련 20%로 시작"…오세훈, ‘서울내집’ 8000호 공급

청년 지분형 주택 ‘서울내집’ 추진4년간 8000호 공급…개발이익으로 기금 조성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지분 형태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 시절 정상적인 경로로 돈을 벌고 저축해 집

2026-05-17 10:09
부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들 '맞춤형 정책' 촉구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마주 앉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해 설계된 금융·세제 규제가 부산 같은 지방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절벽과 주거 부담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026-05-11 13:53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26-03-12 14:13
김지호, 도서관 책 밑줄 사진 파장…과거 사례까지 파묘

배우 김지호(51)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호는 23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제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도서관에

2026-02-24 14:37
정청래 거듭된 사과에도 지도부 균열…특검 추천 놓고 민주당 내홍

정청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이언주·황명선·강득구 잇단 비판지도부 내부 갈등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당청 갈등과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동 책임론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대표

2026-02-09 11:27
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것'에 낚였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

2026-01-29 11:23
차은우, 200억 탈세는 치밀한 세팅?⋯전문가 "설계 흔적 구체적"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2026-01-25 18:09
美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심리⋯트럼프 패소 관측

대법관 대부분, 리사 쿡 이사 해임 결정 의문 제기보수성향 대법관도 연준 독립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대법관 대부분이 해임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

2026-01-22 13:59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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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