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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는 치밀한 세팅?⋯전문가 "설계 흔적 구체적"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2026-01-25 18:09
美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심리⋯트럼프 패소 관측

대법관 대부분, 리사 쿡 이사 해임 결정 의문 제기보수성향 대법관도 연준 독립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대법관 대부분이 해임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

2026-01-22 13:59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3413만원 샜다, 환수는 26.6%”…윤태길, 경기도 소비쿠폰 직격

경기도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3413만원이 과오 지급됐지만, 73.3%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도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부터 집행·점검·환수까지 전 과정 실패를 직격했다. 17일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지급액은 1·2차 합계 414건, 3413만

2025-11-17 14:43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2025-11-12 09:42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2025-10-29 19:06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

2025-09-30 10:38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직급 격하 표기”⋯구조조정 신호?

군 당국 "단순 실수" 해명에도 논란헤그세스, 기강잡기 조치 해석도 나와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춰 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을 인용해 국방부 내부 인명록에 4성 장군인 제이비어 브런슨과 로널드 클라크의 계급이 현직 대장(별 4개)이 아닌 중장(별

2025-09-29 08:22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삼성물산, 개포7차 ‘계약서 바꾸기’ 등 논란[개포7 수주전②]

한남4구역 때는 원안계약 '100% 수용' 방침...이번엔 80여곳 수정분양불 방식·수익 우선 회수 구조…조합 수익 후순위 우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조합 계약서 수정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경쟁사는 삼성물산이 반년 전 진행된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조합원안 계약서 100

2025-08-05 00:10
여진구, 19금 계정 팔로우에 진땀⋯"소속사 직원의 실수"

배우 여진구 측이 성인물 관련 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에 해명했다. 24일 여친구 측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소속사 직원이 관리 중”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진구의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이 불법 성인물을 게시하는 19금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계정

2025-07-24 22:32
선관위 "회송용 봉투서 기표용지 발견 사건, 자작극 의심 유감"

"사전투표 기간 투표 방해 행위 다수…사실관계 확인 위해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2025-06-18 15:52
[세무, 톡!]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2025-06-09 19:14
이경규, 약물 운전혐의로 경찰조사⋯"처방받은 약 복용" 해명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강남경찰서와 MBN에 따르면 이경규는 8일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타인의 외제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다. 차주는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주차요원의 단순실수로 파악됐다. 이경규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2025-06-09 08:57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학생부 경쟁력 키우려면?...“황금연휴, 중간고사 오답 분석하세요”

5월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이다. 특히 수시 비중이 80%가 넘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1·2학년은 학생부 관리를 위해 이번 연휴를 단순 휴식이 아닌 중간고사 오답 분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입시업계의 조언이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5-05-03 06:00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2025-04-28 11:00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사전투표 무효표 논란부터 머스크 ‘100만달러 복권’까지...혼돈의 미 대선

사전투표 8100만 표 돌파유권자 단순 실수로 인한 무효표 증가 우려도 커져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사기 투표 의혹도 ‘골치’법원, 머스크 ‘100만 달러 복권’ 이벤트 수용 미국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전투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표’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2024-11-05 13:51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2024-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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