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중복·임기 표기 오류 드러나며 신뢰성 붕괴 우려

▲이한국 도의원 (경기도의회)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에 동일인물 중복 기재 △ 위원 임기 표기 오류 다수로 신뢰성 상실 △ 위원 40명 회의에 실제 참석자 6명에 불과한 회의 운영

△자문위원회가 심의·의결 권한 없이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 △ESG경영추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약 1년간 신규 위촉 미실시 △위원 공백 상태에서 ESG 계획을 심의 없이 확정한 정황

이 의원은 “중복 명단과 임기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관리체계가 붕괴된 증거”라며 “회의 참가자가 극소수인 상태에서 ‘원안 가결’이 반복된다면 그건 심의가 아니라 도장 찍기”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ESG경영추진위원회의 공백 사태를 엄중하게 지적했다. “위원 임기가 지난해 10월 만료됐음에도 1년 가까이 후속 위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수립된 ESG 계획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단에 즉각적 조치를 촉구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전 위원회 명단·임기 전수 재검증 공개 △최근 2년 회의록 전면 공개 및 회의 참가자 실명 표기 △위원회 운영규정·수당 지급기준 표준화 △ESG 경영계획 관련 심의 절차 적법성 확인 및 필요시 재심의 △위원 미위촉기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외부감사 요청

이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라며 “형식적 절차로 정책을 가리려는 시도는 도민 기만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기문화재단 측은 감사장에서 “의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즉시 내부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국 의원은 “말로만 개선을 약속할 일이 아니다. 실질적 증빙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