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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중소·벤처기업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 지원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케이뷰티(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한국의 멋과
    2025-11-27 12:11
  •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2025-11-27 08:21
  •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2025-11-26 13:31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재임 시절 입국 난민 대상 "전원 재심사"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재임 시절 입국 난민 대상 "전원 재심사"
    미국 기준, 난민 여부 조사 계획 미국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입국한 난민을 상대로 난민 여부 재심사에 나선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정부 당시 입국했던 난민을 상대로 난민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관건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2025-11-25 11:46
  • 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
    2025-11-24 12:44
  • 영등포구, 수능 후 청소년 보호 나선다⋯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
    영등포구, 수능 후 청소년 보호 나선다⋯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
    서울 영등포구가 2026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달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문래역 일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환경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룸카페, 찜질방,
    2025-11-24 09:42
  • 美 젊은여성 40% “미국 떠나고 싶어” …10년 사이 4배 뛴 이유
    美 젊은여성 40% “미국 떠나고 싶어” …10년 사이 4배 뛴 이유
    15~44세 美여성 40% 영구이민 원해OECD 국가 여성 10~15%보다 높아 10년 전 동일한 조사 때 10% 머물러동일 연령 남성은 19%만 이민 원해 미국 사회의 균열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미국인의 20%가 “영구적인 해외 이민을 원한다”고 답했다. 젊은 여성은 그 비율이 40%에 달했다. 22일 인디펜던트지 보도와 여론조사기관
    2025-11-22 17:00
  •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2025-11-21 16:20
  •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 트럼프 “조지아 단속은 바보같은 짓…외국인 근로자 환영”
    트럼프 “조지아 단속은 바보같은 짓…외국인 근로자 환영”
    한국인 구금 또 언급하며 “나는 하지 말라고 했어”자국민 깎아내리며 외국인 근로자 적극 변호반대하는 강성 지지자 향해서도 유감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미국 공장을 짓고 운
    2025-11-20 11:12
  •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변론기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변론기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
    2025-11-19 17:54
  • 무뇨스 현대차 사장 “백악관서 전화해 ‘조지아 구금 사태’ 사과”
    무뇨스 현대차 사장 “백악관서 전화해 ‘조지아 구금 사태’ 사과”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 백악관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해 공식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조지아주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백악관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
    2025-11-19 16:35
  • 전방위 흥행 '귀멸의 칼날'⋯韓 극장가·서점가 흔들며 문화시장 장악
    전방위 흥행 '귀멸의 칼날'⋯韓 극장가·서점가 흔들며 문화시장 장악
    日영화 첫 글로벌 1000억엔 흥행...한국 극장도 점령원작 만화, 8월 영화 개봉 이후 판매량 1000% 늘어캐릭터 충성도 높아⋯굿즈·단행본 등 추가 소비 증가 '귀멸의 칼날' 열풍이 극장가에 이어 서점가에도 불고 있다. 영화 개봉 후 지금까지 원작 만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0% 이상 증가하면서 영화의 흥행이 출판 시장까지 견인하는
    2025-11-19 14:29
  •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 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 민간공사 하도급 전면 점검…정비사업장 100곳 합동단속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해 38곳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2025-11-18 11:15
  • 트럼프 2기 단속 강화로 인력난…美 농업, AI·로봇 자동화 가속
    트럼프 2기 단속 강화로 인력난…美 농업, AI·로봇 자동화 가속
    농장 56% “인력 부족 겪어”…노동비 급등도 부담자동화·AI 전환 가속…로봇 수확기 등 도입 확산세계 농업 기계 시장 규모, 2030년 22억 달러 전망 미국 농업업계가 구조적 인력난 속에 자동화·인공지능(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며 노동력이 급감하자, 농장들은 로봇 수확기·자율주행
    2025-11-17 12:01
  • 美 농업, 불법 이민자 단속 여파에 ‘인력 공백’…“로봇·AI 투자 늘린다”
    美 농업, 불법 이민자 단속 여파에 ‘인력 공백’…“로봇·AI 투자 늘린다”
    트럼프 2기 불법 이민 단속 강화…농업 인력 급감美 농업 노동자 42%가 불법 이민자로 인력난 심화정책 불확실성 속 농가·기업, 로봇·AI 투자 가속농업 로봇 시장 빠른 성장 전망…“2030년 22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불법 이민자 단속 여파에 미국 농업 분야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급감하며 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25-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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