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재임 시절 입국 난민 대상 "전원 재심사"

미국 기준, 난민 여부 조사 계획

(출처 UNHCR)

미국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입국한 난민을 상대로 난민 여부 재심사에 나선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정부 당시 입국했던 난민을 상대로 난민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관건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중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운용상 필요'를 언급하면서 USCIS를 난민심사 절차와 관련해 기소할 전망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난민지원단체인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니딕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