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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코로나 4차 유행에 올해도 기금 고갈 가능성 커져“제도 개선보다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 보전 의구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충격 심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도 지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마련하겠

2021-07-19 16:22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춘천 단수 사태 '일주일'만에 정상화고장 원인 취수장 펌프 부품 '노후화' 추정이재수 시장, 지인 자녀 결혼식 갔다 코로나 검사늑장 대응 비판…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초유의 단수 사태를 빚은 춘천에서 수돗물 공급이 일주일만에 정상화됐다. 15일 오후 현재 춘천시 25개 읍면동에 수돗물이 모두 공급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복구 과정에서 춘천시의 미흡한

2021-07-15 17:31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2021-07-15 13:04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21-07-14 16:24
청와대 "코로나 확산 늑장 대응 지적 겸허히 수용"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방역당국의 늦장 대응이 한몫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고 보통 국민도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2021-07-08 17:13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한국·미국 등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사상 최고 팬데믹 늑장 대처·전랑외교 영향 일대일로·백신외교로 이미지 개선 나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자국에 거슬리는 국가나 기업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시

2021-06-30 19:00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021-06-24 08:32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與 이용우, '가상자산' 규정하고 금융위 등록ㆍ백서 의무 등 기본조치 마련野 윤창현, 비트소닉 사태 규탄ㆍ대책 촉구…"금융자산 혹은 커머더티 정의하자"이용우ㆍ윤창현, 美 '커머더티 해석' 언급하며 사실상 커머더티 취급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인가요,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인가요?” 한 국회 정무위원이 본지에 되물은 물음이다. 가상화폐 투기

2021-05-07 17:57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하청업체들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

2021-05-05 12:48
청문회 주간 '슈퍼화요일' 줄줄이…임혜숙 '끊임없는 의혹'

윤호중-김기현 체제 첫 공수 대결'위장전입·논문표절·편법증여' 임혜숙 후보 의혹 줄줄이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들 의혹도 제기 이번주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2021-05-02 16:46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2021-04-26 16:30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다른 지자체도 독자방역 시 방역조치 국민 신뢰도 하락 우려1~2개월 집담감열 발생 안한 업종 자자체에 완화 허용 검토 서울시가 12일 예고한 대로 독자적인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가

2021-04-12 17:51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이 시공 완료 또는 시공 중인 상가를 부당하게 분양받게 하거나 승계시켰

2021-04-04 12:26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계획대로 조사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부산대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대는 25명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입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모든 대

2021-03-25 10:11
'카카오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7시간 지나서야 '늑장대응' 빈축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3일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회사의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도 7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공지문을 올린 데다가 그나마도 사과 문구가 전혀 없는 등 '불성실'한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갑자기 '앱을 중지

2021-03-24 09:48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2021-03-15 19:00
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32개에 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했

2021-03-14 12:00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2021-03-11 17:00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하도급 갑질 행위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을 잇달아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중소 조선사인 스윅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최근 1년 새 조선업에서만 6개 업체가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

2021-03-09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소왈명(見小曰明)/NG족 (3월5일)

☆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명언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행정관이자 경제학자. 실업문제를 깊이 연구해 직업소개소와 실업보험제도 창설에 큰 공을 세운 사회정책학자다. ‘국민적 최저권(National Minimum)’ 개념을 정립해 여러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에 큰 영향을 준 ‘베버리지 보고’를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79~1963.

2021-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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