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288건

최신순 정확도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2023-02-20 11:00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2023-02-09 11:00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221만9175필지 거래…전년比 33% ↓자금조달 어려움 등 경기침체 우려땅값도 1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토지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택 거래가 위축됨과 동시에 토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던 땅값도 12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3-02-01 15:56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특구’ 및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등

2022-12-13 14:00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2022-11-28 17:54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한방ㆍ마늘산업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특구계획변경 1건, 지정특구 해제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84개 특구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특구로 ‘경북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를, ‘

2022-11-09 12:00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유휴 농지 활용 연 100kW 전력 생산하는 기동마을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매전수익만 연 3000만 원판매 수익은 마을 복지에 사용…마을 주민 만족도 ↑농지법상 최대 설치 기간 8년…“조속한 법안 개정 필요” 영농형 태양광으로 생산해 발생하는 판매수익만 매년 3000만 원입니다. 마을 도색과 CCTV 설치 등 마을 복지에 골고루 쓰여 주민 만족도가 높

2022-09-04 12:00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2022-08-17 11:00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의 1인 평균 부동산재산이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

2022-08-03 12:38
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서울 등 수도권 감소세 뚜렷농지법 개정으로 투심 위축"당분간 거래침체 지속될 듯" 호황기를 맞았던 부동산시장이 제로 금리시대 종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소비 심리 하락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됨과 동시에 토지 거래량도 예년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1~5월)

2022-07-04 18:00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라며

2022-06-16 17:08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박홍근 "불법 혐의 후보자들에 법적 책임 물어야"신현영 "정 후보자, 의대 편입ㆍ병역 비리 등…원 후보자,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와 원

2022-05-09 16:20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의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규에 근거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며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포함해 제보자와 당에 공식

2022-05-09 13:35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봄이 무르익는 5월에는 모내기가 이어진다.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2022-05-02 09:21
[속보] 정호영, 농지법 위반 논란에 "문중 땅, 실질적 종손 역할에 인근에 가족들 묘지도 있어"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2022-04-17 14:41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인선 대상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을 신고한 것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 원이었다. 장관 후보자들이 재산·병역 등 사항이 담긴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과 13일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10명의 재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8명

2022-04-15 10:56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2022-03-06 13:27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2022-02-15 13: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