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는 기업인 해외 출국 시 3개월 이내 단기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 달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폭염기에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접종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3사 노조는 공동으로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회를 압박할 계획인데, 사 측은 절대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첫 노사정(勞使政) 지역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건설해 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29일 준공됐다. 2019년 12월말 착공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설립된 것은 1998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이다.
GGM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1·2대 주주로 3년간 5754억 원을 투자해 연간...
앞으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6년...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으로 한국의 국격 및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고,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손 회장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노사관계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16일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장관 후보는 고용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다양한 노동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안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강원 홍천 출생으로 춘천고와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총은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체결을 이뤄내는 등 사회적 대화를 잘 이끌어 온 만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노사간 협력을 높일 적임자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안경덕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노사간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심각한 청년고용, 산업 안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실제 개정안에는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담기진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대안적 조치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모두발언을 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불참한 경총의 행보를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경사노위를 새롭게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노총과 경총이 쌓아온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도 노사정 3사의 사회적...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00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2009)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2013) △코로나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2020) 등 기존 사회적 대타협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지금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 힘든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노총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며 경제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재직 마지막 해였던 2017년에는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새 정부 기관들과 자리를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을 이끄는 동안에는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은 “(이 상근부회장이)평소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고, 기업·정부·언론 등 풍부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춰...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21일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분류작업 업무의 택배사 책임 명시, 심야 배송 제한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한 모양새다. 노사정 합의는 엿새 만에 사실상 무효가 됐다.
다시 한번 대화와 양보가 필요하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쉽게 깨버려서는 곤란하다. 사측은...
조종사노조는 노조가 참여한 협약서를 통해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며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사 노사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존 인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수를 막기 위한 투쟁은 하지 않고 인수를 전제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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