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하면서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
앞으로 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
얼마 전,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 사건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체당금(현 대지급금)과 관련된 문의였다. 그 의뢰인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상황인데, 월급과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주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상사일까? 동료일까?
해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창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를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출제한 퀴즈문제다. 정답은 ‘상사’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 유형은 상사가 57.7%, 법인 대표 18.3%, 개인사업주가 11.8%, 동료 10.7%, 부하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강남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여성기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여경협 이정한 회장과 박경분 특별부회장,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이영숙 회장과 엄은숙 부회장 등을 비롯한 양 협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대한민국 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의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노무컨설팅은 근로 계약서부터 4대 보험·임금·근로시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을 잡고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CEO의 네트워킹 확대와 경영전략 인사이트 제공을 위한 ‘2023 여성CEO 네트워킹데이’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네트워킹데이’는 19일 오후 4시부터 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CEO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여성 전문직그룹이 참석함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업과 같이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6일 지역별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클리닉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기념일인 ‘노란우산데이’(매년 9월5일)를 맞아 수원(4일), 광주(5일), 부산(6일) 등 주요지역별로 1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
근로자 수가 10여 명인 스타트업 대표이사 A는 최근 근로자 B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 평소 직원 B의 근태가 불량해 A가 업무보고를 요청하니, B는 임금인상을 해주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거부했다. 수차례 경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B를 해고하였는데. B는 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나 공감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법령의 적용상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 한 케이스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로서 실무를 경험한 이라면 체계성을 갖춘 인사제도(임금, 평가 등)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또한 “기업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가로부터 인사컨설팅을 받는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188만 원으로 점검을 시작한 2014년 이후 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주택자금ㆍ생활안정자금 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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