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노무사는 “지금 이 복지제도만 해도 다른 중소기업 3배 정도 수준이다. 이런 규모에서 웬만하면 안 하는 복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민경은 “많이들 안 한다고 하니 욕심이 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강민경은 헤드헌터를 만나 채용 컨설팅을 듣기도 했다. 그는 “이 기회에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노무제도 다 점검하겠다. 바짝 정신이 차려진다”라며...
구축, 그러한 직원 채용을 피할 인재채용 전략의 고민, 이슈대응 과정에서의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극복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면의 관리상 이슈를 인사·노무·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며, 단발적인 대응책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관리를 통해 조직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노무사
현행 법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고자도 객관적인 제3자(노무사나 변호사) 혹은 국가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희망한다. 이제는 신고접수 및 조사에 대한 국가 또는 노동전문가의 조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처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 한도) 등이...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증책임의 주체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보다 철저한 재해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올해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귀 사업장 노동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각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에 맞게 포괄임금을 세팅한다면, 노사 간 분쟁도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농협이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심의위원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A 씨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A 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도 고소할...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신고자가 요청하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 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연재한 글을 다듬어 엮었다.
질문의 방식을 바꿔라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
“왜 아이를 안 가져?” 요즘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은 기피대상이 되기 쉽다. 신간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이럴 때 질문의 소재를 바꾸기보다는 질문의 방식을 달리하라고 주문한다....
위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계약서, 주술 관계마저 어긋난 문장으로 채운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다. 계약서 곳곳에 뚫린 빈 구멍은 각자의 속마음으로 메운다. 그러고는 서로 말을 바꾸었다, 뒤통수를 쳤다며 억울해한다. 행간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계약서는 잘못 쓴 것이다. 이심전심은 없다. 동상이몽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실제 재직자들이 전하는 솔직한 기업 인터뷰, 라이브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전략과 새로운 소통 시도를 통해 MZ세대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추구한다면 MZ세대와 조직은 부적응, 대립관계가 아닌 융화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조직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노무사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그래서 2023년, 구조조정이 화두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조용한 해고도 좋지만 해고와 사직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무적 손실(분쟁비용, 임금상당액 등)은 물론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방출관리임을 명심할 시기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다섯 분이 돌아가며 집필합니다.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새 칼럼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