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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문제를 제기 하고 나섰다. 서사원은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4월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협 갱신안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기준을 초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

2022-10-24 14:15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 2년 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한 A 씨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하는 등 부당한 일을 몇 차례 겪었다. 우연한 기회로 가맹점주 보호와 피해 구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2022-10-05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기업 측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2022-08-26 06:00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복잡한 스톡옵션 행사‧신고 절차 지원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세금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운영사 코드박스가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ZUZU를 사용 중인 스타트업 임직원, 주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사고 팔 때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2022-08-24 14:27
삼성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제로 '펜션 포럼' 개최

삼성증권은 26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주제로 '펜션 포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발맞춰 삼성증권이 선제적으로 준비한 세미나로, 홍정아 삼성증권 노무사와 이동은 삼성자산운용 연금WM마케팅본부 팀장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삼성증권 펜션 포럼은 지난 2015년부터 삼성증권이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진행해

2022-07-21 13:05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재단법인 경청이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130여 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 세무, 법률 관련 애로 사항을 전문가들이 쉽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1부에서는 공주영 노무사의 고용 문제에 대한 필

2022-07-20 16:24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재단법인 경청,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 콘서트 개최

“고용, 세무, 법률 지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 세무, 법률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돕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오는 19일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제1회 법률 토크 콘서트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고용, 세무, 상표권, 계약서 등 총 4개 주제로 나

2022-07-11 09:10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성남시체육회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올 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 씨에게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체

2022-05-26 15:51
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 아냐"

"강 전 대표, A위원장 사과문 수용…요구대로 처리한 것""A위원장 지선 공천, 당규 기준 따라 진행""추가 성폭력 당기위 제소 건은 엄정한 징계 절차 밟을 것" 정의당은 1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 은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대표단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

2022-05-17 11:44
성공 창업부터 실패 없는 경영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진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인 김 모 씨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막막한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상권입지분석을 받으며 주타겟을 세분화했고,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해당 입지에 적합한 점포 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창업 후에는 낮은 이자로 5000만 원의 창업자금도 융자지원 받아 초기자금을

2022-03-15 19:00
[단독] 처우 갈등 미스터블루...결국 최저임금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턴작가에 교육생 명목 월 60만 원 지급최저임금 위반 혐의…근로자성 판단 쟁점고용부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자성 인정” 웹툰·웹소설 플랫폼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들에게 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월 말 미스터블루

2022-02-22 05:0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앞으로 서울시 등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한달 안으로 끝날 예정이다. 자체해결이 원칙이었던 민간사업장은 전문 조사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차

2022-02-10 11:15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2-02-02 09:50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서초동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법 기업 자문 관련 대규모 조직을 꾸리며 시장을 선점하자, 중소로펌들도 뒤이어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다. 30~100여 명 전문가로 구성…24시간 대응도 대형로펌들은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리더와 팀 간 협업 방식 등

2022-01-2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현장실습에 나선 직업계고 학생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제도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 또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산재피해 유가족 등 95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와 죽임”이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2022-01-17 05:00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설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2022-01-09 11:15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2021-10-08 09:34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

2021-08-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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