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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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2024-04-29 06:00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ESG에 대한 준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인데,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안전보건 이슈관리가 어려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2024-04-29 05:00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4년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2차 선정결과 발표(석간) △’24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 △’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2024-04-28 08:57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전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노사 간 갈등이 이해충돌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2024-04-26 05:00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란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 보다 많은 직장인이 누릴 수 있도록 사기업까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2024-04-25 05: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2024-04-24 17:47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2024-04-23 14:42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 회장을 비롯해 황재복 대표, 서병배 전 대표 등 SPC 전현직 임원 및 노조 관계자 총 1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2024-04-22 13:52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2024-04-21 12: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2024-04-21 11: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해외 출장(일본) △통상교섭본부장 09:30 캐나다...

2024-04-21 09:12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방에는 인구 감소‧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차이와 특성에 기반한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은 계절근로와 지역 특화형 비자, 숙련기술인력 지자체 추천 등이다. 출생률과 생산인구 저하로 지역의 외국인력 도입...

2024-04-21 08:3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2024-04-17 05:00
르노코리아, 부산서 노동부장관과 노사간담회 개최 "소통 중요"

드블레즈 사장은 간담회에서 "부산공장이 하나의 라인에서 최대 8종까지 혼류 생산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추기까지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컸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할 새로운 중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포함해 다양한...

2024-04-16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15일...

2024-04-14 08:56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곳이라 괜찮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2024-04-13 08: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금융노조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책제안서에는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2024-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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