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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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 및 계열사를 둘러

2026-01-16 14:34
쿠팡에 칼 빼 든 노동부⋯"노동법 전반 수사·감독"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

2026-01-06 19:18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

2025-11-21 05:00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2025-11-17 11:28
김선영 도의원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변화 없어…경기신보, 무너진 조직에 예산만 쏟는 행정”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조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과중한 업무, 인력불균형, 현장 무관심을 정조준하며 “재단은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

2025-11-11 17:52
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초석…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도 재검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정량적 목표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

2025-09-30 09:41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장기 미취업 청년 연간 15만 명 발굴⋯훈련·취업·자산형성 연계

정부가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한다. 이들에게 훈련·취업뿐 아니라 취업 후 자산형성도 연계해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2025-09-10 13:30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교직원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담·교육·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노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2025-09-02 06:00
李대통령, ‘이주노동자 괴롭힘 영상’에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스리랑카 국적의 한 노동자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 약

2025-07-24 11:19
김영훈 고용부 장관, 첫 민원 해결 나선다⋯"주얼리 업체 지도·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주얼리 근로자들은 만연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토로했고, 김 장관은 해결책을

2025-07-23 12:00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돌아온 국회의 시간...12일 본회의·청문회 전면전 돌입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

2025-06-09 15:43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2025-06-04 11:06
플랫폼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줄다리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2025-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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