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취업 청년 연간 15만 명 발굴⋯훈련·취업·자산형성 연계

노동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5만 명에 AI·AX 전문인력 5만 명 양성 훈련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한다. 이들에게 훈련·취업뿐 아니라 취업 후 자산형성도 연계해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할 경로를 넓히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청년층 간담회, 심층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돕고자 했다.

김 장관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왜 쉬었음에 빠지는가? 그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저성장,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대체까지 겹쳐 신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경력이 없어 취업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해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한다. 학교와 군대,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관계부처 지원사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재도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5년간 10만 명 이상의 정보기술(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 명에게 AI와 AI 기반 업무방식 전환(AX) 전문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한다. 수료자에게는 일경험을 연계해 경험을 축적하도록 2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 미취업에 따른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들의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민간 채용 포털에서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취업한 청년이 일터에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상담할 수 있도록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산업재해 위험을 줄인다.

이 밖에 정부는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6%)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대부분 청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34세 이하로 하나,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또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정해진 노선이 없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본인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