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회의 시간...12일 본회의·청문회 전면전 돌입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7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입법 처리에 ‘이재명 대통령 방탄 3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주가치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법안들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 한만수 대변인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12일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직 놓고 갈등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4.09.11. (뉴시스)

차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도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나경원, 주진우 등)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왔다. 다만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피식~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응수했다. ‘법사위 야당몫’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이든 여야든 2년씩 맡지 않았나”라면서 “뜬금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제1야당인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길 바란다.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 외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장관 입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 조만간 여야 새 원내대표 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여야 상임위 대치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에 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혈투의 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10일에는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달 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