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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민주 스마트국방위 "민주주의 회복 위한 선거…국힘, 내란 이어가려 해"

더불어민주당 산하 스마트국방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 출신 인사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 응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06-02 12:11
박찬대 “오늘 명태균 특검법 처리…與 반대할 이유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

2025-02-27 10:55
민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내란 범죄자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

2025-01-16 16:39
민주 “尹 체포로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구속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 대해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단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열린

2025-01-15 11:27
韓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찬성 192표 [권한대행 탄핵]

권한대행 수행한 지 13일만…이달 14일부터 대행다음 순번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 맡게 돼우원식 의장 “의결 정족수 151석”으로 논란 정리野 "내란 동조 공범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2024-12-27 16:38
박찬대 “헌재 9인체제로 탄핵심판해야”

"헌재 3인 국회 추천 몫…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2024-12-18 11:37
박찬대 “권성동, 터무니없는 주장…탄핵심판 9인 체제로 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를 진행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2024-12-17 11:00
野진성준 "상법 개정, 그대로 추진…연말 이전 정책 디베이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내란 사태 때문에 예정돼 있었던 재계 투자자들과의 정책 디베이트가 취소·연기된 바 있는데,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한다”

2024-12-11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