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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특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 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체납 중일 때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라서다....
    2023-01-19 14:1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2023-01-18 15:00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선 ‘신고도움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업자의 지난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를 안내한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23-01-17 12:33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고향납세제’ 시행으로 지자체 기부금이 2008년 830억 원에서 2020년 7조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한 바 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들의 기부금 답례품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객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선보여 기부금을 많이 모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2023-01-17 05:00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 달러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2023-01-16 17:50
  •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약 166만 명이 해당한다. 익숙하지 않은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2023-01-16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소득세는 개인의 능력의 척도로서 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을 중심으로 납세능력을 파악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과세능력의 파악에서 피상속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옳다. 피상속인이 일평생 획득하고 축적한 것이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일종의 우발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인이 다수인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상속세 체계를...
    2023-01-16 05:00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지난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3-01-12 08:00
  •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의 7% 공제율을...
    2023-01-11 06:00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2023-01-09 14:00
  •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특정 경영인과 오너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안될 것”이라며 “연금기금의 운용이 잘못되면 미래 납세자인 세대들이 매워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정부나 기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01-08 17:3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증가했다. 신고 접수가 집중하는 10~26일엔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7일엔 밤12시까지만 운영한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 기능도 개선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2023-01-05 12:00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일본 ‘고향납세제도’에서 온 ‘고향사랑 기부제’...지역경제 살아날까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받았지만, 법인과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액의 제한이나 규제가...
    2023-01-04 14:32
  • 미 재무부,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한국산도 혜택
    미 재무부,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한국산도 혜택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해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했다. IRA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만 세액공제를 주는데, 상업용 전기차는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22-12-30 08:41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장일현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 복지세정관리단장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 조사3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 조사2국장 이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 △〃 조사2국장 강성팔 △국세청 정용대...
    2022-12-28 15:37
  • [인사] 국세청
    고근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봉근 △국세청 심사2담당관 최원봉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손채령 △국세청 징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소득세과장 전지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2022-12-27 17:22
  • [속보]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9억…내년 납세자 절반 줄어든다
    2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3 23:22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닥사의 설명이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2022-12-22 16:00
  •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정부에 맡기면 분석 결과가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 대표적인 세제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민간에서는 납세자연맹이 나서서 현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나리오다.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22-12-22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한동안 종부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조명되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대부분 새롭게 종부세 납세자가 되거나 세액이 급등한 사람들, 그리고 자산에 비하여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나 세금에 대한 놀라움과 낭패감은 개인들에게 별도의 사안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기재부는...
    2022-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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