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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논의 시작…제도 개선 TF 30일 시동
    [단독]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논의 시작…제도 개선 TF 30일 시동
    금융당국, 킥오프 회의기본자본 규제 도입할인율 조정 등 논의업계 "속도 조절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기본자본 중심의 새로운 지급여력(K-ICS·킥스) 기준을 도입하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 등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단기간 급격한 규제 강화보다 점
    2025-06-25 16:59
  •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공공서비스 개발 본격화…5개 과제 선정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공공서비스 개발 본격화…5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기업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
    2025-06-20 12:00
  • 경복궁면세점, 성실기업인 감사패 받아
    경복궁면세점, 성실기업인 감사패 받아
    경복궁면세점이 인천세무서의 성실기업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20일 경복궁면세점에 따르면 10여 년이 넘는 면세점 운영기간 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3년 설립된 경복궁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등 국제공항 내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경복궁면세점 관계자
    2025-06-20 11:47
  • “지방세 궁금증 AI에게 물어보세요”…금천구, ‘AI 세무안내 챗봇’ 운영
    “지방세 궁금증 AI에게 물어보세요”…금천구, ‘AI 세무안내 챗봇’ 운영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응대 시스템인 ‘AI 세무안내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납세자의 세무 민원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2025-06-16 14:30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10명이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하는 제도다. 국
    2025-06-13 14:08
  •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2025-06-09 12:00
  •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서울시, 10일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
    10일 시 진입 톨게이트,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가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얌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2025-06-09 11:15
  • 미국 상무장관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중”...삼성ㆍSK 불똥 튀나
    미국 상무장관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중”...삼성ㆍSK 불똥 튀나
    “보조금 지나치게 관대...재협상 할 수 있었어”TSMC 3월 투자, 재협상 성공사례로 언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반도체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
    2025-06-05 08:10
  • “해외 코인도 대상"…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꼭 신고해야
    “해외 코인도 대상"…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꼭 신고해야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인 6월,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 보유자에게 기한 내 신고를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신고 대상에는 해외 코인 즉,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
    2025-05-29 12:00
  • 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종합]
    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종합]
    계약 체결 직전, 프랑스 EDF 가처분 신청수주 당시 입찰 경쟁사⋯EU에도 이의 제기체코 총리 "전체 원전건설 일정 차질 우려"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체코 현지매체 CTK통신을 인용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 반발과 법정 다툼이
    2025-05-28 16:44
  • 세금 성실히 내고 쌓은 ‘세금포인트’로 혜택 누려볼까 [경제한줌]
    세금 성실히 내고 쌓은 ‘세금포인트’로 혜택 누려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간편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과납 혹은 오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종합소득세 환급
    2025-05-28 16:22
  •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상의-중견련, 세미나 공동개최경영권 주식 상속세 감당 어려워“자본소득세 전환 ‘Hybrid 세제’ 제안” 현행 국내 기업 상속 세제를 개선할지를 두고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
    2025-05-21 14:00
  • [노트북 너머] 바이든의 전립선암과 유권자 알권리
    [노트북 너머] 바이든의 전립선암과 유권자 알권리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에 미국 사회에서는 쾌유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대통령의 건강 정보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점화됐다. 가뜩이나 20일 발간될 예정인 ‘원죄’를 포함해 백악관이 바이든 재임 시절 그의 인지력 저하 상태를 숨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2025-05-21 05:00
  • 서대문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려요"
    서대문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려요"
    서대문구는 납세들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년 4월∼2025년 4월)은 1120건으로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
    2025-05-12 14:03
  • 성실납세자에 음악으로 보답…국세청, 열린음악회 초청행사
    성실납세자에 음악으로 보답…국세청, 열린음악회 초청행사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사회적 존중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음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152명이 초청됐으며, 해당 공연은 전일 방송됐다. 이날 열린음악
    2025-05-12 09:00
  • 더존비즈온, 1Q 매출 986억·영업이익 216억…AIㆍ클라우드 효과로 성장
    더존비즈온, 1Q 매출 986억·영업이익 216억…AIㆍ클라우드 효과로 성장
    더존비즈온은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986억 원, 영업이익 216억 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4.4%, 영업이익은 19.2% 증가한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21.9%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응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전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을 이어간 덕분이다. 특히 위하고(
    2025-05-09 10:22
  • [지도發 패권전] 법인세 회피 구글의 속내, 반복되는 지도 반출 ‘우회 전략’
    [지도發 패권전] 법인세 회피 구글의 속내, 반복되는 지도 반출 ‘우회 전략’
    구글, 5000대 1 지도 이전 세 번째 요구데이터센터 설립하란 韓 정부 제시 거절韓 고정사업장 두면 국내서 법인세 신고"구글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법인세 절감"국토부 지도 해외반출 여부 15일 1차 결론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과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25-05-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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