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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오세훈 "다주택자 압박은 해법 아냐" 李정부 부동산 기조 정면 반박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

2026-02-10 10:47
코인원, ‘검증·분리·예방’ 3대 내부통제 메커니즘 공개

코인원은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분리·예방’을 핵심으로 한 3대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인원은 온체인 지갑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를 일치시키는 온체인 대사와 자산 정합성 불일치 시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유령 자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고객 지급용 자산은 이벤

2026-02-10 09:52
한투운용 미국반도체 커버드콜 ETF, 동일 유형 중 최근 수익률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1개월·3개월·6개월·1년 수익률이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일 기준 해당 ETF의 수익률은 1개월 9.69%, 3개월 18.17%, 6개월 54.83%, 1년 60.04%로 집계됐다.

2026-02-10 08:36
한투운용 ACE 코스닥150 ETF, 저보수 앞세워 순자산 2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코스닥150 ETF의 순자산액은 4일 기준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0년 5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6일 기준 순자산액은 2094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코스닥150 ETF는 코스

2026-02-09 08:40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

2026-02-06 17:41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한투운용 고배당주 ETF, 상장 두 달 만에 순자산 5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ACE 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액은 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상장 이후 약 두 달 만에 순자산 500억 원을 넘어섰다. ACE 고배당주 ETF는 배당락 회복률까지 고려한 고배당주 20개 종목을 편입

2026-02-06 14:07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

2026-02-04 20:34
한투운용, 대표지수·AI·원자력 등 국내주식형 ETF 6종 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상장사의 실적 회복과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6종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한 상품은 ACE 200 ETF, ACE 코스닥150 ETF, ACE AI반도체포커스 ETF, ACE 원자력TOP10 ETF, ACE KPOP포커스 ETF, ACE 고배당주

2026-02-04 08:40
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중국 통상·세제·데이터 규제 개편대외무역 제재 법적 근거 명시대중 사업 리스크 관리 요구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주요 법률 가운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2026-02-04 06:00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한국투자신탁운용, 미국 SMR 설계·연료 기업 투자 ETF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주에 투자하는 ‘ACE 미국SMR원자력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ACE 미국SMR원자력TOP10 ETF의 기초지수는 ‘Solactive US SMR Nuclear TOP10 Index(Price Return)’ 원화 환산 지수다. 해당 지수는 시가총액과 일간 거래대금 기준을

2026-02-03 09:01
포괄임금 악용에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64억 원 적발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2026-02-02 12:00
이 대통령 “설탕부담금, 세금과 달라…냉철한 논쟁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를 공식 권고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2026-02-01 09:35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2026-02-01 08:00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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