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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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부채 쇼크”인가 “숫자 착시”인가…엇갈린 국가부채 해석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최근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계기로 '2031년 한국 국가부채 비율이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2026-05-09 06:00
IMF, 韓 부채비율 5년 전보다 15.3%p 개선⋯“부채보다 성장효과가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54.4%로 나타나며 5년 전 예상보다 15.3%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순부채 기준에서는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의 재정여력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

2026-05-05 09:09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청자 빚고 송어 잡고...서울 떠나 지역축제로 발길 이어졌다[관광·상권 흔든 K뷰티 파워(上)]

강진청자·평창송어·화천산천어 축제 흥행,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전통시장도 관광 명소로 키운다…문체부, 'K-관광마켓' 2기 모집 서울 중심으로 집중됐던 관광 구조가 점차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등 관광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것. 정부 역시 지역 관광을 국가 관광 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관

2026-04-28 05:30
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2026-04-12 15:18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이귀순 광주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4년째 미충족"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안전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최근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기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0억

2025-11-10 08:40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뒷걸음질 치고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없이는 주거안정도 없다”며 새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2025-06-12 06:00
'복붙' 지역축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저출산·고령화에 '인구절벽 현상' 심화전국 시군구 중 57%가 인구 소멸 지역"단기 일자리보단 양질의 일자리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문제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문

2025-01-14 05:00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5-01-02 10:40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정부, 올해 세수 29.6조 감소? 최악엔 41.5조 가능성도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수정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까지 국세수입을 참고해 단순 계산 시 34조5000억 원, 10년간 추이를 보면 최악엔 41조5000억 원 가능성도 있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9조6000억 원의 감소액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9

2024-11-09 06:00
도박중독 심각한데 예방치유예산은 감소…부담금 부과 요율 상향 필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치유사업 재원은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금이 선진국 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5.5

2024-10-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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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도 '교통약자', "이동권 논란 장애인만의 문제 아냐"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은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며,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양육자, 노동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목소리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

2022-04-0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