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축소에 주거취약계층 고통..."확대 없인 주거안정도 없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뒷걸음질 치고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없이는 주거안정도 없다”며 새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7조 원 이상 줄었다. 2022년 22조5281억 원이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15조4272억 원으로 31.5% 삭감됐다.

공공임대 공급 흐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만7496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21년 11만2511가구, 2022년 8만2544가구로 줄었고, 2023년에는 9만363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체 임대주택 공급은 40만8349가구(2020년)에서 30만1662가구(2021년), 21만4204가구(2022년), 15만6686가구(2023년)로 반 토막 났다. 민간임대주택 역시 최근에는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임대 감소폭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OECD 평균 수준(8%)에 도달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장기 공공임대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통계에 임대 기간이 짧은 5~10년짜리 단기임대나 민간임대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의 전세임대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장기 임대 재고는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 외에도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공공전세 등의 정책을 운용 중이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한정된 물량과 짧은 임대 기간, 자격 조건 등의 한계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장기 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내세운 주거복지정책이 실제 수요자인 청년·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건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곧 장마철과 폭염이 다가오는데도 반지하 등 주거 취약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