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종 씨 별세,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진형(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은희·지희 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02-2258-5940
▲김점임 씨 별세, 정승연(투데이신문 전무) 씨 모친상 = 2일,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30분, 062-361-1444
▲김병진 씨 별세, 김귀남...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에 법 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자문기구 회의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후임 처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차 회의는 3월 4일에 열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관건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주요 인사들의 교체 여부다. 김 처장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된다.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적극 이용하기는 어렵다. 자연스레 김 처장의 자진 사퇴로 여론을 몰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이날 오전 인수위ㆍ공수처 간담회 진행인수위,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거의 바닥”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전달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2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김...
애초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등을 검토했으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등 구성원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행사를 가진다. 지난 1년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부족한 수사력 등 숱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수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자체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수처는 들여다보는 사건마다 정치적...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을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들을 하나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논란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을 탈탈 털어간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맹폭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다.
관련해 민주당 의원 일부도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전날 이 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총장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