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된 순환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정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문제점 등 순환단전 매뉴얼 문제점 지적에 공감했다”며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고 민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민생 복지 현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 건강을 제고하자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소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일침을 놓았다.
노 대표는 29일 자신의 트위터(@hcroh)를 통해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시켰군요. 국방장관시키면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군대 폐업시킬 분입니다”라며 “만성 재정적자로 채무가 1조3000억원이 넘는 경상남도도 이 기회에 함께 문 닫는 편이 어떤가요?”라
정치권은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공공의료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여당은 일단 진주의료원 폐업에 유감은 표명했지만 속내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짚고 개선 계기로 삼자”는
여야는 29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공공의료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법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비민주적인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진주의료원 정상화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찾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조합원 20여명은 “폐업을 유보하고 한 달간의 교섭기간을 가졌지만 경남도측은 아무런 정상화방안도
민주당은 22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초선의 박혜자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여성과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 최고위원은 노동계 배려차원에서 임명됐다. 특히 5·4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의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경남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주인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너무 휘둘리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사업에 대해 다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부가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뤄진 지난 18일 직후인 20일과 홍준표 지사가 진영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환자의 인권침해,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한 달 만에 200여명이 넘던 입원환자는 87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퇴원을 종용했고 약품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도위기에 내몰리면서 투자자들의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125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은 용산 사업의 정상화를 바라면서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내부 의견은 ‘투자 반대’
국민연금은 2008년 3월24일 위탁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를 통해 이 사업에 각각 1000억과 250억원 등 총 12
부유층 노인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매달 9만7000원)을 기초연금으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8일 새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관련 “박기춘 원내대표의 추천권을 존중하며 선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합의추대 형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미니의총을 열고 “대선 평가 과정에서 듣기 싫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중에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
유디치과가 처음 ‘비멸균임플란트’문제를 지적했던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 앞에서 일주일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용익 의원은 비멸균된 임플란트가 유디치과병원에 공급됐다고 밝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디치과는 김용익 의원과 함께 치과의사협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유디치과의 ‘감염우려 임플란트’에 대해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멸균 미확인 제품이 606명에게 사용됐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21일 아이씨엠(임플란트 제조업체)이 제조한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품목의 240개 제품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실시한
유디치과의 ‘감염우려 임플란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가 20일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용익 의원실과 해당 임플란트 납품 업체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식회사 메디아트는 13일 종합일간지 3곳에 광고를 내고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균 배양 1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공약 정책 토론회’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재욱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희망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총무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바라는 정책개선과제를 발
잘못된 선택진료 관행과 고액의 간병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손영준 씨의 어머니 우미향씨, 의약품 부작용인 ‘스티븐존슨 증후군’으로 실명한 김진영씨의 남편 이영정씨, 일명 ‘카바수술’을 받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고 길정진씨 자녀 길윤희씨.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의료 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 가족들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떨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