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제동

야권 및 시민단체 비판 여론 의식

보건복지부가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뤄진 지난 18일 직후인 20일과 홍준표 지사가 진영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진영 장관 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복지부는 경상남도가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먼저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방안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해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정하고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제동을 건 것은 정치권 안팎의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상남도는 적자인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밝혔으나 병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및 야권은 공공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반의사를 표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역시 복지부의 의견이 원론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