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선정기준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인빈곤,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노인일자리 연계로 대응해야"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2026-09-20 06:00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2023-01-02 14:53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

2023-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충청남도 청양)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외청장회의 개최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1-16 09:36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

2021-12-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2020-12-29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

2020-12-27 09:41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2020-01-02 10:38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018-01-22 13:39
내년 기초연금, 월소득 130만 원 이하면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월 119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90만4000원에서 월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12-18 17:03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19만 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

2016-12-19 15:56

1 2

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17년 이어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개편 ‘이목’

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2026-07-2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