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선정기준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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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한 투자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사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두루 내재하고...

2024-02-02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2024-01-28 13:33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5만6000명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7 12:0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은 5.4%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의...

2024-01-01 12: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가 매월 지급되고, 첫 급여일은 11일이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3-07-04 14:00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를 선정기준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점진적인 수급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제도 간 정합성·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 정책이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3-04-12 14: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근로소득 상한선(홑벌이 기준)은 올해 월 394만3000원이 된다. 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2015년엔 근로소득 상한선이 92만1000원이이었다. 불과 8년 새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렇게 절대·상대빈곤층...

2023-01-29 13: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 합계의 상한선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자산 소득환산액은 월 120만7000원이 된다. 일반재산(5억 원)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2023-01-15 14:15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2023-01-09 11:15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08 20:25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2023-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추진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울산양육원), 15:30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식(울산광역시청)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16 09:36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1-12-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

2021-12-26 09:20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선정기준액에는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일부 반영됐고, 65세에 도래하는 분들이 기존에 65세...

2020-12-29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개최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시청), 10:00 백신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1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제3차 금연광고 송출 31일...

2020-12-27 09:41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소득이 없지만 자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거나, 자산이 없지만 기본공제 후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30만 원)만으론 월세나 공과금을 내기에도 버겁다. 현실적으로 빈곤층이지만 제도적으로 중산층인 이들은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으로 불린다. 제도권...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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