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선정기준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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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2023-01-02 14:53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

2023-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충청남도 청양)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외청장회의 개최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1-16 09:36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

2021-12-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2020-12-29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

2020-12-27 09:41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2020-01-02 10:38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018-01-22 13:39
내년 기초연금, 월소득 130만 원 이하면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월 119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90만4000원에서 월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12-18 17:03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19만 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

2016-12-19 15:56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6.5% 그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이 실제 수급률은 66.5%에 불과했다.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

2016-06-27 07:58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11만2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

2015-12-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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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노후 보장할 '제2의 국민연금' 될 것”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2026-06-09 10:26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2026-03-21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