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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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후 감축경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기업 목표 영향은 제한적

2035년 53~61%·2040년 69~80%·2045년 84~90% 제시 배출권거래제 등 하한 적용…시민단체 “미래세대 부담 여전”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배출권 비용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그간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기본

2026-08-18 05:00
[넥스블록]EthSystems, 언디파인드랩스와 MOU “한국 금융기관 이더리움 도입 지원”

EthSystems가 국내 Web3 기관 자문 및 시장 진출(Go-to-Market·GTM) 전문 기업 언디파인드랩스(Undefined Labs)와 한국 시장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기업 및 블록체인 생태계와 협력해 이더리움 기반

2026-08-11 10:00
그린바이오 시장 10조원으로 키운다…‘100억 기업’ 76곳→300곳

전국 7개 육성지구 중심으로 연구개발·제품화 인프라 확충펀드 1000억원 확충…농업생명자원 모은 AI 플랫폼 구축 정부가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를 2031년까지 10조원으로 키운다.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현재 76곳에서 300곳으로 약 4배 늘리고, 전국 7개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농림

2026-07-20 17:00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2026-06-08 05:00
람다256·서틱 맞손…금융기관 대상 온체인 보안 역량 강화

두나무 계열의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보안 전문기업 서틱(CertiK)과 디지털 자산 보안·컴플라이언스 통합 솔루션을 국내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람다256의 블록체인 인프라와 국내 기관 대상 사기 및 자금세탁방지(FRAML) 컴플라이

2026-05-28 15:18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남부발전, 현장 소통으로 中企 애로 푼다⋯상생경영 박차

한국남부발전은 23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파워플랜트 전문협력사 거명파워 본사에서 '찾아가는 경영진 협력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명파워는 2005년 설립 직후 남부발전의 정비적격업체로 등록된 핵심 협력사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터빈과 보일러 주요 기자재 생산은 물론 정비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는 남부

2026-04-24 14:52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2026-04-14 17:55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서울시, 'G밸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26개 모집⋯주거·업무 결합 공간 지원

이달 26일부터 접수⋯규제진단·테스트베드·IR 경진대회 등 성장 지원 서울시가 주거와 업무를 결합한 ‘G밸리 창업큐브’를 통해 스타트업에 공간 제공을 넘어 규제진단, 현장실증, 투자 연계까지 아우르는 성장을 지원한다. 23일 서울시는 G밸리 창업큐브 신규 입주기업을 이달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시 스타트업 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03-23 11:15
[단독] 여당, 방미 앞두고 재계 간담회 또 연다

5일 이어 19일 재계 간담회 개최에너지·조선·반도체·자동차 그룹 초청대미투자 1호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의 방미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애로와 정책 요구를 점검하는 자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재계와 간담회를 연다. 지난주 열렸던

2026-03-12 10:57
과기정통부, 국산 AI CCTV 핵심부품 반도체칩 국산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AI CCTV의 ‘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SOC칩(System on Chip)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SOC칩은 프로세서, 메모리, 센서 등을 집적하여 영상 처리, 압축, 통신, AI 연산 등 핵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반도체로 CCTV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과

2026-03-09 12:00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ESG 공시, 국가 경쟁력 직결”[ESG공시 입법토론회]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기업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이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강할수록 정보

2026-02-05 11:30
법무법인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YK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 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기영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대변인,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췄다는

2026-02-02 09:57
'국가 창업시대' 연다…창업가 5000명 선발해 오디션형 지원

이재명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를 열고 오디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전국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쟁·검증 방식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단계별로 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창

2026-01-30 14:47
설탕이네? 세금 내야지 [AI 코인패밀리 만평]

2026-01-29 06:00
쿠팡, 한·미 무역갈등 중심에…밴스 “美기업 불이익 안 돼”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면담 시 경고“기술기업 처우, 의미 있는 긴장완화 원해”미국 정부 내 불만 커지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자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나 조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미 간 무역 긴장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

2026-01-28 15:37
폴라리스그룹, 캐나다 현지 사업 네트워크 구축…북미 투자ㆍ확장 전초기지 가동

금융ㆍITㆍ교육 분야 현지 인프라 확보로 북미 시장 공략 가속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폴라리스그룹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캐나다 현지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폴라리스그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캐나다 하얏트 밴쿠버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한-캐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 미팅'에 참석해 현지 금융ㆍ회계ㆍ통신ㆍITㆍ교육 분야 핵

2026-01-15 14:09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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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EthSystems, 언디파인드랩스와 MOU “한국 금융기관 이더리움 도입 지원”

EthSystems가 국내 Web3 기관 자문 및 시장 진출(Go-to-Market·GTM) 전문 기업 언디파인드랩스(Undefined Labs)와 한국 시장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기업 및 블록체인 생태계와 협력해 이더리움 기반

2026-08-11 10:00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