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
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과 K-산업 여건 점검,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한다”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만큼 이제는 보고 과정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정홍보 추진전략과 관련해 김 총리는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 홍보 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K-산업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화학제품의 제조와 유통, 소비자 사용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제품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새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