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미 무역갈등 중심에…밴스 “美기업 불이익 안 돼”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면담 시 경고
“기술기업 처우, 의미 있는 긴장완화 원해”
미국 정부 내 불만 커지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자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나 조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미 간 무역 긴장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했을 당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은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기술기업에 대한 처우에 있어 의미 있는 긴장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조치가 계속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에게 “한국 정부는 쿠팡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화는 한미 간 무역 마찰이 급속히 표면화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의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무역협정 비준에 초점을 맞췄지만, WSJ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기독교 교회에 대한 조치 등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기술 기업들에 새 규제를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규정을 제안했으며,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한 규칙도 시행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는 한국 국회 및 당국자들이 쿠팡에 대해 수 주간의 조사를 진행한 뒤 나왔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기술 및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약속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른 문제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WSJ는 미국 기술기업 규제에 대한 이견은 한미 정부가 작년 10월 합의한 무역협정에 이미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와의 무역협정 관련 회담을 취소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술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