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
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사진=AI 생성)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정책금융 역할 요구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회는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생산적금융 확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미뤄졌던 쟁점 법안과 정책 논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발간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기업 규제환경 전망’ 보고서도 금융·자본시장 분야의 규제 강화를 주요 흐름으로 짚었다. 보고서는 하반기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공시의무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정무위원회 등 금융 관련 상임위가 여당 주도로 재편될 경우 금융규제 입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도 하반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장기 연임 제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투명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역할 확대 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참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지배구조 관련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온 만큼 원 구성 이후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금융 규제도 완화와 통제가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 보안 방어 목적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활용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보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권의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책임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 가계부채 규제는 하반기에도 금융권의 핵심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는 부동산·가계대출은 조이고 첨단산업·벤처·지역성장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이중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선거를 앞두고 일부 금융규제 입법이나 정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새롭게 정무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주요 현안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