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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입원진단서 악용한 병원장·환자 무더기 적발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의사와 이에 가담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의 모 병원 원장 A(71)씨와 환자 B모(54ㆍ여)모 씨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실제로는 입원하지도 않았고, 할 만한 상태도 아닌 환자에게

2016-10-20 11:11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정부가 미래의 재정 상황을 예측하는 중장기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전망치가 빗나가 정부의 분석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을 위해 뻥튀기 전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로 25조2400억 원 규모

2016-07-08 10:47
경찰, 병원과 공모…보험금 50억원 챙긴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8·여)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허위입원을 방조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조모(45)씨

2016-06-02 09:47
[르포]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혁신도시에 우뚝선 신사옥 가보니

서울에서 2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신사옥 개청식을 했다. 이날 꽃샘추위는 온데간데없이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고 멀리 치악산 자락이 훤히 보였다. 구도심과 붙어있는 이곳에 나무를 형상화해 설계한 건보공단 신사옥이 우뚝 서 있었다. 마치 3년 전 세종시를 보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 공사

2016-03-09 18:15
미래 불안한 20대 ‘강박장애' 환자 가장 많아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질환자가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는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을 지속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는 증상을 말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

2016-02-09 12:00
올해 건강보험 17조원 흑자…2019년 누적적립금 20조원 전망

건강보험 재정이 당분간 넉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

2015-12-06 10:47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19조 넘어…1인당 진료비 339만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339만원을 넘어서 고령 진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 109만원보다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14년 건

2015-10-12 12:00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2020년 5조 넘어설 듯…“대비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에서 부적정 지출되는 건강보험료가 향후 2020년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신영석, 강희정, 이기주, 박금령)에 따르면 2013년 1조442억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발생했다. 부적정 지출이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ㆍ부당청구해

2015-09-22 08:59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3만명…1년 새 12% 증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

2015-07-13 14:23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지만 보장률은 4년째 하락

건강보험 보장률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혐료가 매년 오르면서 누적 적립금이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급여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

2015-07-10 12:39
건강보험 가입자, 월평균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받아

지난해 세대당 월 건강보험료는 9만6145원이었고, 급여비는 16만1793원으로 보험료 대비 1.7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가입자가 보험료 부담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2015-07-07 12:05
정부, 메르스 피해 병ㆍ의원에 건강보험급여 2개월치 선지급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ㆍ의원에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2개월치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2개월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병ㆍ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의 '메디컬론

2015-06-30 23:48
대장암 전단계 선종성 용종 환자 절반 40~60대 남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 환자 절반이 40~60대 중장년층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선종성 용종' 자료를 보면 진료환자는 2008년 6만7742명에서 2013년 12만9995명으로 5년간 약 1.9배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8년 약 186억원에서 2013년 약 360억원으로 늘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2015-03-22 19:53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기관에 줄줄새는 보험재정

최근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요양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2014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요양기관 갯수는 1만6525개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015-03-03 16:41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 누적적립금 사상 최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2015-02-17 09:21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4조 돌파…적립금도 12조 넘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4조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14일 공개한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업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8조5024억원에 지출은 43조9115억원에 그쳐 4조5869억원의 흑자를 냈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

2015-02-16 12:00
전자담배·씹는담배 등에도 경고문구 표기해야

앞으로 전자담배와 물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문구가 담기게 된다. 또 이들 신종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은 기존의 담배와 다른 만큼 각각

2014-11-18 10:00
담배소송 2차 변론, 건보공단 소송자격 놓고 집중 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툰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11월

2014-11-07 12:36
'환자와 짜고…' 요양급여비 25억원 챙긴 병원 적발

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기장군 모 종합병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허위 환자 16명을 구속, 2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2014-10-08 10:19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 넘어…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3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전체 진료비는 18조원(전체 진료비의 35.5%)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014-09-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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