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월평균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받아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해 세대당 월 건강보험료는 9만6145원이었고, 급여비는 16만1793원으로 보험료 대비 1.7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가입자가 보험료 부담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11.2배(11만5084원/1만288원)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3.93배(12먼6047원/3만2039원)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0.89배(19만2363원/21만6406원)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17배(26만6,255원/22만726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60세이상인 경우 2.39배(22만2125원/9만2838원)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연령이 60세이상인 경우 2.39배(19만3105원/8만795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미만(1.19배)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사용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했다.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40만 6000세대로 전체의 56.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세대는 40만 2000세대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30만 4000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4만 9000명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