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17조원 흑자…2019년 누적적립금 20조원 전망

건강보험 재정이 당분간 넉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실제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16조9779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을 나타내며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요인으로는 질환의 조기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흑자행진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6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면서 2019년에는 20조428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흑자 규모가 크고 누적적립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정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을 전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에는 고갈 사태를 맞는다고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재정전망에서 올해 흑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